[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3년도 교육·문화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부·문체부 업무보고인데요, 교육과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역시도 자유와 창의가 충분히 보장된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나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에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 국가나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도 지역의 공단 이런 데 가서 젊은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역 기업에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에 대해서 큰 방향만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교육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교육도 있고 다양한 직장교육도 있지만 도대체 국가와 정부에서 맡아야 될 그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이런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아무리 여기에 국가나 정부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어떤 획일적인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또 획일적인 그런 시스템, 획일적인 특정한 종류의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어떤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국가가 관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가격이 형성돼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만 더 큰 피해는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만 가격도 합리적이 되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시절에 국민들의 문맹도 해소하고 기본적인 국민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산업 전사로, 또 군에서 차출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시절에 가르치던 어떤 일방적인,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하면 학교도 다양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용역이라고 보고, 그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이 되어야만 이런 교육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교육을 어떤 마음의 양식, 또는 어떤 지적 역량을 키우는 그런 일이라고 할 때 마치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체력을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한다고 할 때,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메뉴 한 달치를 딱 정해서 이대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다양성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고 교육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먼저 교사가 배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이런 디지털 심화와 AI 시대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이런 디지털 기기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파악하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그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처라는 교사의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기능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또 역시 이런 디지털 심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 방법과 기기에 있어서도 충분히 AI,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도입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디지털에 적응하고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많이 양산해서 우리 산업계와 각 분야에 공급해야 되는 책임을 교육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들이 고등교육, 중등교육과 관계없이 다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어젠다는, 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보통합’ 얘기도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고 합니다만 돌봄을 복지라는 차원에서 따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서 각 분야에, 디지털 산업사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인수위 시절에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이 사업하는 데 무엇을 도와드리면 됩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가 인재를 많이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이 이런 산업에 필요한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K-콘텐츠라고 하는 것, 수출산업을 키워야 되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만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산업, 방산, 다른 모든 산업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 영향을 직관적으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K-콘텐츠 수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아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도, 지금 얼마 전에도 이주호 장관께서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에 다 넘기겠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지방정부와 같이 삼각체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 균형 발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고,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K-콘텐츠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도 지방에도 소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연세대학교의 모종린 교수라는 분을 몇 차례 만났고, 또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의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꼭 이게 어떤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여야 되고, 전국적인 브랜드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로컬 브랜드에서도 얼마든지 그 지역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이 세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것 잘 들어보고, 우리 유관 단체와 민간 전문가분들의 의견과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저도 얼마든지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을 테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