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따뜻한 환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잠시 후에 윤 대통령님께서 자유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연설이 끝나게 되면 조세프 나이가 좌장을 맡아서 대통령님과 함께 대담을 진행한 이후에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 리더십과 정치학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정치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국에서 직면해 있는 정치와 관련된 도전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70년 동안 미국의 굳건한 동맹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강국,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그리고 특히 케네디 스쿨은 경제와 안보 이슈와 관련되어서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수년간 해 왔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1947년부터 1958년까지 학장을 맡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개발연구소에서 소장도 맡으셨습니다.

다양한 분들께서 대한민국과 협력해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안보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조세프 나이 교수님과 또 다른 저희 교수진분들께서는 또한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는 케네디 스쿨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십니다. 한덕수 총리님, 박진 장관님,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 저희가 이렇게 한국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년 전 작년 5월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변호사이자 검찰총장 출신이시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검장을 지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패 사건과 관련되어서 실력을 발휘해 주셨고, 검찰로서 부패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 법치주의와 같은 가치를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듯이 워싱턴 D.C.에 이번 주에 국빈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미국 의회 합동연설을 하셨고, 국빈 만찬에 참석하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지속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양국의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상호 간의 협력의 여러 측면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세프 나이 교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함께해 주실 텐데요. 나이 교수님은 국제학 전문가이시고, 95년부터 2004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학장을 지내셨습니다. 이제 조세프 나이 교수님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자막]

케네디스쿨의 엘멘도프 학장님,

정치연구소 워렌 소장님,

그리고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

110년 전, 대한민국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의 독립과 미래를 꿈꾸며 공부했던 이곳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버드 로스쿨 교수진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윌리엄 알포드 교수님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고, 하버드 장애인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약자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법률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한층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자유 수호와 자유 확장의 역사였습니다.

중세시대 신분의 질곡에서 해방돼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보스턴에는 ‘자유의 길(Freedom Trail)’이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개척자들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토론을 벌이던 흔적이 그 길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기틀을 만들었고,

17세기에 성직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하버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존 아담스, 존 핸콕,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버드에서 키운 자유에 대한 열망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과 건국 과정을 통해 자유를 쟁취하고 확대해 나갔습니다.

건국 초기인 18세기 후반의 자유는 ‘레세페어(laissez-faire)’라고 불리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형태의 자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시장이

다 좋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19세기 후반 ‘트러스트’라는

독점 대기업들의 횡포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산업사회에서 독과점이 경제적 약자의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은

자유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먼법은 하버드 출신인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결단으로 강력히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40여 건의 트러스트를 기소하여 ‘트러스트 분쇄자(trust buster)’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자유방임에 ‘공정한 경쟁’, ‘공평한 기회’의 기회의 가치가 더해져 비로소 타인과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로 발전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바로 그 책임은

자유가 공존하기 위한 조건인 공정(fairness)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자유의 공존 조건인 공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의 가치, 공정한 경쟁 원리는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자유의 역사는 태평양 너머 대한민국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1950년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이 참전하여 함께 싸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해밀턴 쇼(William Hamilton Shaw) 대위는

하버드에서 라이샤워 교수의 지도로 동아시아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6.25 전쟁에 지원하여 28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그가 전사한 서울 녹번동 언덕에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버드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오신 쇼 대위의 손자 윌리엄 캐머런 쇼(William Cameron Shaw)와

그의 어머니(쇼 대위의 며느리) 캐럴 캐머런 쇼(Carole Cameron Shaw), 이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시는지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e remember your family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저는 하버드 추모교회(Memorial Church)에 들러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열 여덟 분의 졸업생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적인 시도를

저지하고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70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온 중심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안전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제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입니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동맹,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입니다.

하버드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가 땀과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민주주의는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허위 선동과 거짓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서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상식과 진실,

그리고 양심으로 대표되는 지성에 기반하는 제도입니다.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라는 반지성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립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용기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자유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연대입니다.

국제적 연대도 필요합니다.

자유는 평화를 보장합니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1년이 넘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는,

바로 그 결정판을 북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 협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달 최초로 북한 인권 실상 보고서를

공개 출간했습니다.

500여 명의 탈북자 증언에 기반한 보고서는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한 끔찍한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의 개선은 그 실상의 공개에서 출발합니다.

국제사회의 폭넓은 인식과 각성이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세계 어디서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늘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자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의 전당 하버드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자유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고

연대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하버드 출신 정치인 John F. Kennedy 대통령의 1963년

서베를린 연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어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Freedom is indivisible,

and when one man is enslaved,

all are not free”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은 공동체 안에도 있고 공동체 밖에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된다면

그 공동체는 자유 사회가 아닙니다.

자유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인이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일정한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자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여건은 자유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와 연대는 그 개념이 서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이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대라는 개념 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하버드인 여러분,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인류는 16세기 대항해(大航海) 시대에

봉건시대의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근대적 의미의 직업과 소유권, 자유계약의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은 자유방임이 양산할 수 있는 불공정을막고자 독과점과 싸우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정착시켰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쉼 없이 생산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인류의 삶은 한층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권력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은

전 세계 자유시민이 연대하여 이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학에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뉴욕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유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통용성,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질서와 규범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선도국은 디지털 기반이 미흡한 나라를

교육과 시스템 지원 등으로 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정의에 터 잡은 공정한 디지털 질서가

국제사회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ODA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과 문화의 향유를 세계시민들이 공유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버드인들도 그 연대와 협력에동참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보다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자유의 전당 하버드에서 여러분과 자유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래오래 기억할만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음성 자막]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나도 훌륭한 연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한국 유학생이 많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학부 학생으로 초청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출범 후 첫해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진 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금 서명한 워싱턴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한국이 NATO 회원국과 동등하고 대등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핵 협의, 핵 기획과 관련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상당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워싱턴 선언을 규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까요, 대통령님?

[음성 자막]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아주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의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기에 대한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되고 위협적이고, 또 거기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도 함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성 자막]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출범 첫해에 또 하나의 성과를 한번 보자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일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의 이런 갈등과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역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본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굉장한 슬픔도, 많은 분노와 화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일관계를 개선을 해 주셨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이면에는 중국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부에서는 그 노력을 저항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한일관계, 그리고 또 특히나 협력에 있어서 어떻게 더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음성 자막]

많은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하고 식민 지배를 겪고, 이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과 인도, 프랑스와 베트남, 한국과 일본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과거사를 극복하지 못해서 현안과 미래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심각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살상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협력하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유럽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일관계에 관해서, 과거에 식민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지금 거의 남아 계시지 않지만 어찌됐든 국민들 간에 과거 식민 시절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감정의 갈등과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잘해 나가게 되면 이런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의 협력이 우리 과거사와 관련된 국민들 간의 감정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를 많이 고쳐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보스턴에서 일어나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전격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수단에서, 수단 내전으로 거기에 가 있는 많은 국가의 대사관과 기업의 직원들이 수단을 빠져나오고 대피를 하는 과정에 또 한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버스에 여러 일본인들을 태워서 수단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벌써 몇 달 전이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음성 자막]

감사합니다. 워싱턴 선언을 보면 상당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지난주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이제는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론이 실렸었는데요. 이것이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좋을까요?

[음성 자막]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고, 양자 간에 군축이라는 문제만, 핵 군축이라는 문제만 남을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북한의 핵 보유와 또 북한의 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날지를 분명히 인식시킴으로 해서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일단 북핵에 대한 대응이고, 그들이 핵을 자기들의 권력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는 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그리고 우리 인류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음성 자막]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핵은 조금 무겁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소프트파워 강국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매료시켜온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음성 자막]

사실 대한민국의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미나리>, <오징어게임>, 또 parasite, <기생충> 이런 것들이 제가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도와준 것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순수히 민간과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소프트파워라는 것이 국가가 부흥시키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드파워, 중화학공업 이런 것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산업 진흥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박사님께서 20여년 전에 소프트파워를 쓰셨을 때 저희도 모두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나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가는 만약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그리고 전 세계 마켓을 단일 마켓으로 만들 수 있게 개별 국가에서 규제를 먼저 풀어가는 쪽이 이런 소프트파워를 키울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미국영화협회에 초청을 받아서 잠시 다녀왔는데요. 저도 어제 파라마운트, 유니버셜, 위너브라더스 이런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시장에 마음껏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불편한 제도가 있으면 제가 싹 없앨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라고, 우리는 전 세계와 함께 싱글 마켓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성 자막]

감사합니다. 정말 완벽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 케네디 스쿨 재학생이시라면 A학점이 바로 수여될 정도로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다음으로 대통령님, 이 세션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중에 마이크 2개, 뒤쪽에 2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청중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의 관계,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고, 최대한 간략하게, 끝에 물음표를 붙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자막]

대통령님, 저는 일본에서 온 케네디 스쿨 학생입니다. 지난달에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셔서 기시다 총리님과 오므라이스도 드시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감사합니다. 저는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또 저희 간에 풀리지 않던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미래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거사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책을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정부와 일본의 내각의 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가역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는 조치가 있으신지 여쭤겠습니다.

[음성 자막]

우리가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는 일은 그때그때 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 간에 얽혀 있는 과거사에 대한 문제는 어떤 한순간의 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서로 더 좋아하고 미래를 위해서 서로 더 협력할 수 있고, 서로 더 이해할 수 있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정권 담당자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한테는 그러한 변화가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음성 자막]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한국어로)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기자 출신이고 지금 여기에서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신 것을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하셨고, 이에 대한 국제 민주주의의 연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은 어떤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제적 지원이나 앞으로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혹시 한국 정부는 공격 무기 제공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이러한 결정이 한국 안보, 한러관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함의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성 자막]

제2차 대전 전에도 국제법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의 지휘라든가 특권, 또 전쟁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며, 또 끝났을 때 어떻게 정리하고 포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양국이 조약을 맺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국제법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법은 그야말로 전쟁의 참상을 겪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자체를 금지하는 그러한 평화의 국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세계 평화, 또 세계시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법을 집행하고, 국제법이라는 것은 국내법과 같이 집행기관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그 국제법에 합당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대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황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또 국제 규범과 국제법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 자막]

대통령님, 저는 파키스탄에서 왔고, 지금 현재 케네디 스쿨 센터에서 펠로우로 있습니다. 이번에 확장억제와 관련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내에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국에도 대선이 있고 정부가 바뀔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 자막]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고, 핵무기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경제학’과 ‘정치·경제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 또 포기해야 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는, 핵 개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선언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마치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라운드 하우스처럼 적이 바로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적인 과거의 1953년에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그런 한미 상호방위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워싱턴 선언에 어떤 좋은 효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까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고, 어떤 상황을 저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려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워싱턴 선언에는 美 행정부의 의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 핵 개발을 안 하고 NPT를 존중하고, 이런 것이고요, 미국은 미국의 핵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참여하에 서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입각한 훈련과 연습을 한다는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효력이 바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확장억제라고 하는 개념은 나토의 핵 공유 이후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토의 핵공유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화의 이런 약정보다는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선언의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 자막]

이제 5시가 되었기 때문에 종료를 해 볼까 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시고 많은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