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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대한민국정부

청와대, 국민 품으로 2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 모두에게 개방했습니다(2023년 4월말 기준 누적 방문객 334만명).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 권역 내부를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북악산 등을 연계해 청와대를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

차례 Ⅰ 개혁 01 노동개혁 -------------------------------- 10 02 교육개혁 -------------------------------- 12 03 연금개혁 -------------------------------- 14 04 정부혁신 -------------------------------- 16 Ⅱ 경제 05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 20 06 원전 생태계 복원 -------------------------- 22 07 부동산 시장 정상화 ------------------------ 24 08 규제개혁 -------------------------------- 26 09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 28 10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 30 11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 32 12 K-푸드,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 34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행처 :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편집디자인 : 미디어이든 인쇄·제본 : (주)계문사 발행일 : 2023.5

Ⅲ 사회 13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 38 14 약자복지 강화 --------------------------- 40 15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2 16 사회서비스 혁신 ------------------------- 44 17 필수의료 기반 강화 ----------------------- 46 18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 48 19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 50 Ⅳ 미래 20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 54 21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 56 22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58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60 24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 62 25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 64 Ⅴ 외교·안보 26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 68 27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 70 28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 72 29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 74 30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 76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 왔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개혁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시장경제 조성과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복지와 마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재 양성,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로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보훈문화가 국격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Ⅰ 개혁 ---------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Ⅰ 개혁 01 노동개혁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2.12.21) | 무엇이 문제였나? | ▶ 고질적인 법 경시 풍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낡고 경직적인 노동 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열악한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114 노무현정부 69 이명박정부 65 박근혜정부 106 문제인정부 28 윤석열정부 정부 출범 초기(5.10 ~ 익년 4월말) 근로손실일수(단위 : 1만일) 고용세습 단체협약 대폭 개선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현황 63건 2022.8월 5건 2023.4월 현재 92.1% 시정완료 채용절차법 준수율 2배 이상 개선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점검사업장(개소) 451 2019년 487 2020년 1,006 2021년 1,245 2022년 적발 비율(%) 8.9 2019년 11.5 202년 5.8 2021년 2.0 2022년 10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 노동조합 회계 서류 보존 의무 유명무실 => 노동조합의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334개) 미제출 단체 52개소에 과태료 부과 42개소 현장조사 실효적 제도개선방안 마련 1. 노조 회계 공시 제도 도입 2. 회계감사원 전문성, 독립성 확보 3.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4. 조합원 1/3 이상 요구시 회계감사 실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에서 첫 결실 1.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최소화 2.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3. 안심결제 도입 등 임금체불 예방 4. 상시업무 재하도급 최소화 등 일자리 질 제고 5. 사회보험료 납부 지원방안 모색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사진 4년후 청사진 2022년 ● 불법·부당 노사관행 ● 노조 회계 불투명 ● 노동시장 이중구조 => 2027년 ● 노사법치 확립 ●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 ● 안전한 근로환경 11

Ⅰ 개혁 02 교육개혁 “교육을 사회변화에 맞추고,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추어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 무엇이 문제였나? | ▶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 정책 등으로 디지털 시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 유·초등 ]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기반 마련 유치원-교육부 어린이집-복지부 => 유치원,어린이집-유보통합추진단·위원회 논의 늘봄학교(초등돌봄·방과후 학교) 도입 2023년 늘봄학교 214교 시범추진 오후돌봄 중심 => 아침·틈새·저녁 (~20시) 수요-공급 미스매치 => 체육, 예술, AI, 코딩 등 프로그램 확대 1학년 돌봄공백 => 초1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 7,733명 지원 [ 초·중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흡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7개 내외 다양한 SW·AI기술을 체험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18만 명 2022년 => 30만 명 2023년 (방과후, 자유학기제 연계) 2022 개정 교육과정(2025년 적용) 확정 정보교과 시수 확대 초등학교 17시간 => 34시간 이상 중학교 34시간 => 68시간 이상 12

[ 대학 ] 지역중심 대학개혁 중앙부처의 획일적 규제 /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 / 대학·지역·산업간 장벽 => 과감한 대학규제 혁파, 대학설립·운영요건 대폭완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대학 재정지원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대학 30개 육성 ※ 2023년 10여개 선정 지역주도 전환 4년후 청사진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영·유아 유보통합 본격실시 => 초·중등 늘봄학교 전국확대 => 대학 지역·대학 동반성장 본격화 13

Ⅰ 개혁 03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며,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9) | 무엇이 문제였나? | ▶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연금고갈 시계가 빨라지며 미래세대의 연금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손놓고 있었습니다. 정부·국회 등 사회적 논의체계 마련 정부 재정계산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 + 국민의견 수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기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져 개혁 필요성 ↑ 기금소진 5차 재정계산 (2023.3월) 2055년(△47조 원) 4차 재정계산 (2018) 2057년(△124조 원) => 2023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14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백지광고 통한 국민 의견수렴 62일 총 2,773건 각계각층 의견 청취 1,043건(43.1%) 연금개혁 485건(20%) 연금제도 335건(13.9%) 기금 556건(23%) 기타 4년후 청사진 종합운영계획 수립으로 로드맵 마련 ~2023.10월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2023년~ =>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15

Ⅰ 개혁 04 정부혁신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2023.2.7) | 무엇이 문제였나? | ▶ 디지털 시대 가속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경직된 공직문화 및 전문성 부족, 부처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 등이 누적되며 정부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성과중심 공직사회 가속화 진입 전문분야(예 : 우주·AI·IT 등) 연봉상한 폐지 보상 우수성과자 파격승진 평가 동료평가 실시 비효율적 정부위원회 대폭 정비 기존 636개 정비 후 391개 39% 감축 245개 감소 폐지 165개 통합 80개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든 서비스는 한 곳에서 행정·사법부 간 정보공유 확대 하나의 ID 한번의 로그인으로 해결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확대 개인별 혜택 알림 디지털 지갑 제공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 복지사각·청년정책·방역 등 국민밀접서비스 통합 제공 16

방만한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정원 감축 2017.5월 33.4 2019년 41.2 2021년 44.3 2022.6월 44.9 2023년(계획) 43.8 (단위 : 만 명) 분야별 공공기관 혁신 추진 조직·인력 3년간 정원 12,442명 조정 예산 경상경비 1.1조 원 감축 자산 비핵심 자산 14.5조 원 매각 복리후생 과도한 복리후생 715건 개선 4년후 청사진 민첩·유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첨부서류(15,000여 종) Zero화 연 2조 원 절감효과 SW 등 연관기업 10,000여 개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연 20억 달러 수출 17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개혁 Ⅱ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Ⅱ 경제 05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 전환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무엇이 문제였나? ▶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정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국가의 과도한 세금 징수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세부담 완화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비율 안정적 관리 총 지출 증가율(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우) 8.7 2009년 2020년 2021년 49.6 2022년 50.4 2023년 5.1 *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단위 : %) 투자촉진과 민생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1. 투자촉진 세제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5→24%(△1%p)) ● 반도체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 만에 한시 재도입 * 기본공제율 상향(2~6%p), 투자증분공제율 상향(7%p) 2. 민생회복 세제 ●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율 6% 15% 24% 35% 이상 기존 ~1,200 1,200~4,600 4,600~8,800 동일 개정 ~1,400 1,400~5,000 5,000~8,800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률·물가상승률 (2022년) 성장률 2.6 2.1 1.9 2.6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물가 상승률 2.6 2.1 1.9 2.6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5.1 8.0 8.7 5.9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금융시장 리스크 안정적 관리 회사채AA CP(91일) CD(91일) 금리(%) 3.5 4.5 5.5 ◀ 50조 원 대책 발표(10.23) 2022. 2023.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0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전망(2022년) 신평사 신용등급 등급전망 Moody’s Aa2 안정적 S&P AA 안정적 Fitch AA- 안정적 대외 리스크 적시 대응 대외경제 모니터링 공급망 관리 강화 (요소수 사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적 대응 IPEF, CPTPP 등 경제 블록 대응 美 IRA 이슈 대응 4년후 청사진 경제 재도약 통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 건전재정 기조 강화 ●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관리 민간중심 활력제고 ● 수출 활성화 ● 투자 촉진 ● 규제혁신 민생경제 회복 ● 물가안정 ● 생계비 부담 경감 ● 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래대비 체질개선 ● 3대 경제혁신 ● 인구·기후위기 대응 ● 경제안보 강화 ● 상생·지역균형 발전 21

Ⅱ 경제 06 원전 생태계 복원 “정부는 원전 생태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2022.6.22) 무엇이 문제였나? ▶ 지난 정부는 이념화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원전 등 에너지 정책방향 재정립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안전성 전제 계속운전 추진 원전 비중 변화 25.0% 제9차 전기본 2030년 원전 14기 32.4% 제10차 전기본 2030년 원전 28기 * 전기본 :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단축 계약 최초 검토부터 최종 체결까지 37개월 새울 3·4호기 단축 8개월 신한울 3·4호기 특별금융 프로그램 신설 저금리 (3~5%대의 저금리 대출) 신용대출 심사기준 완화 1차분(3월 31일) : 500억 원 규모 자금 대출 시작 2차분(8월) : 1,500억 원 규모 대출 추가 시행 예정 22

13년 만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이집트 엘다바 3조 원 수주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의 수주로 원전수출 모멘텀 강화 폴란드 투자의향서(LOI) 체결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 “한국이 최초로수출(2009년)한 해외원전이자 중동 최초의 원전으로 ‘사막의 기적’이라 불림” 4년후 청사진 원전 활용 확대 및 공급망 경쟁력강화, 해외원전 수주 등을 통한 원전산업 재도약 원전업계 매출액 22.9조 원(잠정) /2022년 24.3조 원(목표)/2023년 29.9조 원(목표) /2027년 23

Ⅱ 경제 07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풀어야 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3) 무엇이 문제였나? ▶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국민 보유세 부담 완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축소 투기과열지구 49곳 4곳 2022년 2023년 조정대상지역 112곳 4곳 2022년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18.63%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실화율인하 집값 하락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2주택 이하 ■ 2021년 ■ 개정후 0.6%, 0.5% 0.8%, 0.7% 1.2%, 1.0% 1.6%, 1.3% 1.6%, 1.5% 2.2%, 2.0% 3.0%, 2.7% 3억 원 이하 3~6억 원 6~12억 원 12~25 억원 25~50억 원 50~94억 원 94 억원 초과 24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합리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상향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LTV 50~60% 최대 4억 원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LTV 60~70% 최대 4억 원 LTV 80% 최대 6억 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0% LTV 30% 주택임대·매매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0% LTV 규제지역 30% 0% LTV 비규제지역 60%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주택구입시 동일한 LTV 규제 적용 4년후 청사진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2022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최대 LTV 80% 상향 2 2023년 다주택자 주택구입 LTV 허용(30~60% 2027년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2027년까지 NEW:HOME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호 총 270만 호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25

Ⅱ 경제 08 규제개혁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08 우리 성장의 동력입니다.”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2.8.26) 오랜 기간 해결 못한 핵심규제 개선 새정부 출범후, 총 1,027건 규제 개선(2023.4월말) 이중 152건 분석결과, 70조 원 투자 등 경제적 효과 창출 전남 광양제철소 입지규제 완화 신성장산업(이차전지, 수소 등) 입주 허용 4.4조 원투자 유발, 연간 9천여 명 고용 창출 41년 묵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스크리닝 제도’ 도입으로 영향평가 합리화 역사문화환경 보호구역규제 범위 합리화 일률 500m →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완화 신기술·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선제적 해결 규제샌드박스 주요 성과 전기차 방문충전 등 2022년 228건 승인 투자유치 고용창출 매출증가 10.5 조 원 1.1만 명 4천억 원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2019~2022년) 기준 주차방지턱 활용 전기차 충전기 반려견 코주름으로 동물 등록 계단 등 장애물 극복 가능, 자율주행 로봇 26

민생·기업 현장 과도한 경제형벌규정 개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정 - 32개 자유·창의 위축 규정 -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 23개 사문화된 규정 - 23개 식품 자영업자 형벌규정 개선 영업자가 폐업 등 경미한 사항 미신고 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벌 →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형량 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형벌규정 개선 배제적 남용행위를 한 자에게 징역 3년, 벌금 2억 원 이하 형벌 →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행시 형벌 부과 현장대기 대형 투자 프로젝트 규제 일괄 해소 민간투자 18조 원 뒷받침 28건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 주요 사례 〉 이차전지· 전기차 ●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 과천 R&D센터 증설 에너지 ●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물류 ● 항만배후단지 임대면적 확대 ●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4년후 청사진 선진 규제시스템 자유로운 기업투자환경 규제정책 글로벌 선도 OECD 규제정책평가* 세계 3위 이내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전 분야 27

Ⅱ 경제 09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수출과 수주의 확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뛰었습니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비상한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3.29) 2022년 역대 최고 수출 달성 역대 최고 수출 달성 5,737 6,049 5,422 5,125 6,444 6,83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억 달러) 세계 6위 수출대국 달성 2021년 → 2022년 1. 중국 중국 2. 미국 미국 3. 독일 독일 4. 네덜란드 네덜란드 5. 일본 일본 6. 홍콩 한국 7. 한국 홍콩 세계 수출순위 1~7위 국가 중 유일하게 순위 상승(7위→6위) 사상 최대규모 방산수출 방산수출 역대 최대 27.7 24.7 29.7 72.5 173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억 달러) 국방 R&D 투자 확대 2019년도 대비 4배 이상 확대 4 5 8 14 18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단위 : 억 달러) 28

유망품목 수출 견고한 증가세 시스템반도체 264.7 257.0 302.7 397.6 506.8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억 달러) 전기차 18.1 32.9 46.1 69.9 98.3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억 달러) OLED 103.0 102.5 109.1 145.3 153.0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억 달러)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3조 원 규모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K2 전차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주액 (173억 달러) 달성 정유, 가스, 담수플랜트 등 242억 달러 수주 4년후 청사진 세계 수출 5대 강국 도약 효자품목 수출+달성 (반도체·조선·플랜트 등)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현재 9위) 차질없는원전수출 (2030년까지 10기 수주) 29

Ⅱ 경제 10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으로 일자리·민생과 직결, 입지·R&D·인력·세제 등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 2023.3.15) 첨단전략산업 총력지원 지원체계 구축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시행 (2022.8월)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 출범 (2022.11월) 반도체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 상향 ■당초(종전) ■변경(개정) 8, 15 16, 25 (대·중견기업) 당기분 (중소기업) 4,10 증가분 (대·중견·중소기업 *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투자공제율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본격화 → 투자특국(投資特國) 조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 투자 (2022~2026년) 초격차 기술력 확보 (국가 R&D 38조 원(2027년) 혁신인재 22만 명 양성(~2032년) 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튼튼한 생태계 구축(산업공급망 3050)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판교 팹리스 용인 메모리 반도체 기흥/화성 메모리+ R&D+파운드리 이천 메모리 반도체 평택 메모리+파운드리 30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4대 전략 추진 투자 촉진 2026년까지 투자 340조 원 5년간 설비투자, 기술개발 인재 양성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a 양성 정원확대 4.5만 명 산학협력, 융합전공 등 기술 경쟁력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소재·부품·장비 기반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로 전환 소·부·장기업 성장 기지 구축 청사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2030년) 소부장 자립화율 50% (~2030년) 2030년 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달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31

Ⅱ 경제 11 스타트업 코리아 육성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3년 대통령 신년사, 2023.1.1) 첨단기술 및 딥테크 창업 전방위 지원 초격차 신산업 지원분야 확대(총 10개) 2022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사업화 자금 지원 (10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2023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AI 우주항공· 해양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차세대 원전 사업화 자금 지원 (신규 선발 150개사 × (3년간) 총 6억 원) (스케일업 25개사 × (2년간) 총 10억 원) 팁스* 딥테크 트랙 신설 2년간 최대 5억 원 TIPS 일반형 3년 최대 15억 원 120개사 신규 선발 2023년 TIPS 딥테크 트랙(R&D) * 팁스 : 민관 협력 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중심대학 확대 6개 9개 2022년 2023.3월 32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기술창업 비중 확대 17.4 19.0 2022. 5월 2023. 2월 2023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최고혁신상 최다 배출 1개 2개 2개 4개 9개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한국 4년후 청사진 2027년까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2027년까지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 개 달성 33

Ⅱ 경제 12 K-푸드+ , 해운서비스 역대 최대 수출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12 수출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4)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 2022년 K-Food+ 수출 최대실적 달성 113억 달러 118억 달러 2021년 2021년 농식품 86 88 2021년 2022년 3.3% 전후방산업 27 30 2021년 2022년 13.7% K-Food + * 농식품+전후방산업 113 118 2021년 2022년 5.7% (단위 : 억 달러) 34

해운산업 지표 역대 최대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최대 달성 해운서비스 수출액 341 383 2021년 2022년 국적선사 해운매출액 최대 달성 해운매출액 36 50 65 이상 2020년 2021년 2022년 (단위 : 조 원) 4년후 청사진 K-Food+ 수출액 확대 118 억 달러 135억 달러 230억 달러 농식품 88 농식품 100 농식품 150 전후방 30 전후방 35 전후방 80 2022년 2023년 2027년 수출입 물류망 안정적 구축 94 백만 톤 99백만 톤 1억2천만 톤*(DWT) 2022년 2023년 2027년 *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국적선박과 장기용선 외국적선박 포함 35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개혁 경제 Ⅲ 사회 미래 외교·안보

Ⅲ 사회 13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코로나 대응의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중대본회의, 2022.7.29)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등 맞춤형 채무지원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 1~7차 재난지원금 평균 4.5 조 원 8차 손실보전 (2022.5월) 23 조 원 맞춤형 채무지원 도입 새출발기금 출범 30조 원 (2022.10월)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온전한 일상 지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증가 2022.3월 10,107 2023.3월 14,388 (단위 : 개)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2022.9월 2023.1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면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 병원·약국, 대중교통 제외) 2023.3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확대 (병원 등 제외) 38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 최소화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2022.3월 7.5 2022.10월 30.2 2023.3월 43.6 (단위 : %, 60세 이상)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 제1차 (2020.1~8월) 중증화율 3.76 치명률 2.1 제5차 (2022.1~6월) 중증화율 0.14 치명률 0.1 제7차 (2022.10~ 2023.3월) 중증화율 0.18 치명률 0.09 (단위 : %) 4년후 청사진 대규모 확진자에 대한 방역·의료 취약 2022년 하루 확진자 100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방역·의료체계 구축 2027년 39

Ⅲ 사회 14 약자복지 강화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14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복지·노동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무엇이 문제였나? ▶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지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독거 노인·자립청년·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가 절실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 인상률(%) 2021년 487만 6,290원 2022년 512만 1,080원 2023년 540만 964원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1인가구 종전 488,800 2022.7월 583,400 4인가구 종전 1,304,900 2022.7월 1,536,300 (단위 : 원)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맞춤형 지원 기존에는 개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해 급여 사용 곤란 2026년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르도록 개선 40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시범사업 평가(2023년) 및 확산(2024년)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2022년 총 165시간 2023년 월 176시간 (확장형)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지원 4년후 청사진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2027년 129만 가구)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평생돌봄 안전망 구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41

Ⅲ 사회 15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3.28) 무엇이 문제였나? ▶ 지난 16년간(’06~’21년) 저출산 대책에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계속 급감(’15년 1.24명 → ’22년 0.78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부모급여 도입 2022년(영아수당) 만0세 30 만원 2023년(부모급여) 만0세 70 만원 만1세 35 만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2020년 건 2,288 개소 21 2021년 건 11,181 개소 29 2023년 건 11,400 개소 39 촘촘한 지원체계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다함께돌봄센터 증가 2021년 140,835 2022년 143,615 (단위 : 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2021년 5,437 2022년 5,801 (단위 : 개소)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및 지원시간 확대 지원시간 2021년 840 2023년 960 (단위 : 시간) 지원가구 2021년 7.2 2023년 8.5 (단위 : 만 가구) 42

아동권리 중심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대응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2020년 69 2021년 77 2022년 85 학대피해아동쉼터 2020년 74 2021년 98 2022년 125 (단위 : 개소)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 확대 2020년 334 2021년 524 2022.10월 715 (단위 : 명) 4년후 청사진 부모급여 확대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으로 양육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00개소 신규 확충 공공보육이용률 50% 43

Ⅲ 사회 16 사회서비스 혁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지·노동 현장종사자 초청 오찬, 2023.3.23) 맞춤형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 지속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2년 500,000 2023년 550,000 (단위 : 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1년 129,851 2022년 173,842 (단위 : 가구) 긴급돌봄 대상자 2021년 20,529 2022년 22,942 (단위 : 건)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상향 2022년 2,603 2023년 2,673 (단위 : 천 원/월, 10호봉 기준)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2022년 93.4 2023년 94.1 (단위 : %) 44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수 및 민간·사회 서비스형 비중 노인 일자리 수 2022년 84.5만 2023년 88.3만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 2022년 28% 2023년 31% *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복지멤버십 가입 현황 2021년 가구 6,143,027 가구원 9,040,369 2022년 가구 6,478,217 가구원 9,650,722 2023년 가구 6,612,205 가구원 9,955,756 가구(단위: 수) 가구원(단위 : 명) 복지멤버십 수혜 현황 2021년 371,269 2022년 977,939 2023년 1,055,915 수혜 건수(누적 건수)(단위 : 건) 4년후 청사진 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2022년 50만명 2023년 55만명 2027년 64만명 응급상황에도 신속대응 가능한 체계마련 2022년 17만가구 2023년 30만가구 2027년 50만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2023년 안내사업 80종 2027년 안내사업 160종까지 확대 45

Ⅲ 사회 17 필수의료 기반 강화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등 공공정책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방문, 2023.2.23)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강화 현행 응급환자 적정 이송병원 선정 지체 수술의사 없어 여러 병원 이송 개선 응급실 가용병상 및 진료가능 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119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기준 일치로 적정병원 이송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응급처치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범위 확대 현행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5% 초과 시 대상 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지원 한도 연 3천만 원 개선 지원 기준 본인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2023.1.1일 시행) 대상 질환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2023.3.28일 시행) 지원 한도 연 5천만 원 (2023.5월 시행 예정) 46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 완화 소득 재산 자동차 소득 재산 자동차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적용강화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부담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4년후 청사진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2022 8개소 2023년 10개소 2027년 12개소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2022년 10개소 2027년 14개소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감소 2022년 6.2% 2023년 6.1% 2023년 5.6% 47

Ⅲ 사회 18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무회의, 2023.4.18) 무엇이 문제였나? ▶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는 등 심각한 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포 일상생활에 파고 든 마약범죄 마약사범 검거 추이 2022.1~2월 1,958 2023.1~2월 2,600 32.4% 증가 (단위 : 명) 마약류 압수량 추이 2022.1~2월 112.4 2023.1~2월 176.9 57.4% 증가 (단위 : kg) 범정부 총력 대응 유입 감시 국경 밀반입 원천 차단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 유통 단속 검·경·관세청 등 범정부 수사역량 결집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840명) 인터넷 마약거래 24시간 감시 사법처리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치료·재활 민·관 재활시설 확충 통한 정기치료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 보이스피싱 엄단 전담수사조직 부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 출범 (검·경, 국세청 등) 2021년도 피해금액 7,744억 원 2022년도 피해금액 5,438억 원(-30%)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미흡 처벌 및 재발방지 강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온라인 스토킹 처벌 제한 처벌 확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48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추이 학교폭력 발생 건수 2017년 3.1만 2019년 4.3만 2022년 6.2만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피해응답률 2017년 0.9% 2019년 1.6% 2022년 1.7%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조치기록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수시·정시에도 반영)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3일 → 7일)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303곳 → 400곳) 4년후 청사진 마약사범 수 2022년 18,395 명 2023년 16,555 명 2027년 10,300 명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 20명 이내인 경우 통상 ‘마약청정국’으로 불림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 무관용원칙, 피해학생보호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피해금액 및 건수 2022년 5,438억 원 21,832 건 2023년 4,934억 원 19,648 건 2027년 3,537억 원 12,891 건 49

Ⅲ 사회 19 K-콘텐츠 사상 최대 수출 달성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가 산업과 경쟁력의 핵심, K-콘텐츠를 수출동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 2023.1.5)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및 연관산업 수출 콘텐츠산업 수출액 2018년 96.2 2019년 102.5 2020년 119.2 2021년 124.5 2022년 (추정치) 130 (단위 : 억 달러) 콘텐츠 수출의 연관산업 수출에 대한 효과 K-콘텐츠 수출액 1억 달러 증가 견인 소비재 수출액 1억 8천만 달러 증가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및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정책금융 공급액 2020년 4,416 2021년 5,039 2022년 5,268 (단위 : 억 원)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 (14일 소요) → 자체 등급분류사업자 등급 분류 (즉시) 50

세계적 K-컬처를 한국여행 수요로 전환 K-컬처와 연계한 ‘한국방문의 해’ 추진 ‘한국방문의 해’ 추진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2022.12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K-관광 국제로드쇼 (연중 15개 도시) 청와대 관광 랜드마크화 추진 입국편의 개선과 K-관광 공세적 마케팅 강화 분기별 방한관광객 회복률 2022.1분기 7.3 2분기 11.6 3분기 20.3 4분기 32.3 2023년.1분기 44.6 (단위 : %, 2019년 동기 대비) 4년후 청사진 콘텐츠 수출 2021년 124억 달러 2023년 159억 달러 2027년 250억 달러 방한외국인 관광객 수 2022년 320만 명 2023년 1,000만 명ㅠㅍ 2027년 3,000만 명 5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개혁 경제 사회 Ⅳ 미래 외교·안보

Ⅳ 미래 20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0.28)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동맹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2022.10월) 혁신 선도 민간주도 초격차 기술개발 및 핵심소재부품 의존도 완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미래 도전 민관협업 시장 스케일업 및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필수 기반 공공주도 핵심원천기술 고도화, 타 전략분야 융합ㆍ 활용에 민관 역량결집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ㆍ제조 양자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 AI 한-캐 AI 협력 MOU 체결 (2022.9월) 우주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양자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 체결(2023.4월) 바이오 한-미 첨단 바이오 연구협력 MOU 체결(2023.4월)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 확충 첨단분야 인재양성 추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8월) 향후 5년간 100만 명 디지털 인재양성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월) 향후 10년간 15만 명 반도체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023.4월) 향후 5년간 11만 명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5대 핵심분야 항공 우주 바이오 헬스 첨단부품 ·소재 디지털 환경· 에너지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과학영재학교 확대 과학기술전문사관 2023년 25 2025년 50 (단위 : 명) 과학 영재학교 2023년 8 2025년 10 (단위 : 개교) 54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늘 우리의 미래가 우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2022.6월) 다누리 달 궤도 진입(2022.12월)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2022.11월)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 발표(2023.4월) 4년후 청사진 2027년까지 세계최고수준* 초격차 기술 6개확보 *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이상 우주 항공청 글로벌 7대 우주강국 시대 견인 55

Ⅳ 미래 21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 구상, 2022.9.21)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주도 OECD 디지털 경제 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 세계은행 Korea Digital Days 뉴욕구상+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자유, 연대,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 실현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 디지털 시대 모범국가로서 성과를 세계와 공유 초거대 AI 경쟁력 향상 인공지능 일상화 추진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023.4월) 국내 인공지능 산업 비약적 성장 2021년 2.6조 원 2022년 4조 원 규제혁신을 통한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디지털산업 규제혁신 전략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전기차, 사물인터넷 등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혁신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 개인정보를 자신의 자산으로 맞춤형 활용 ICT 규제샌드박스 성과(2022년 누적) 투자유치 1,796 억 원 매출증가 1,146 억 원 신규고용 4,097 명 56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및 디지털 접근권 제고 디지털 재난 관리대상 확대 기존 기간 통신 신규 주요 데이터센터 및 부가통신 서비스 디지털 접근권 제고 데이터 사용량 10~110GB 사이의 5G 요금제 신설 유도 고령층, 청년 맞춤형 요금제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2021년 4.3만 개소 2023년 5.7만 개소 4년후 청사진 디지털 심화시대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 2021년 12위 2027년 3위 기업 AI 도입율 증가 2021년 14.7% 2027년 50% 디지털 기술 경쟁력 강화 2020년 87% 2027년 93 % * 최고 기술국(미국) 대비 기술 경쟁력 57

Ⅳ 미래 22 청년 국정 참여 대폭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습니다.” (국무회의, 2022.10.11) 무엇이 문제였나 ▶ 일자리와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되면서 청년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며 청년의 미래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청년참여 대폭 확대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 청년 위촉 의무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위촉 의무화 청년보좌역·자문단 신설 9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신규 채용 2030자문단 203명 신규 채용 청년인턴 채용 중앙행정기관 2천 명 신규 채용 공공기관 1.9만 명 → 2.1만 명 확대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뉴:홈 청년대상 공급 규모 공공분양 34만 공공임대 24만 2027년 58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디딤돌 주택구입 기존 생애최초 2.5억 원 신혼부부 2.7억 원 현재 생애최초 3억 원 신혼부부 4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기존 청년 0.7억 원 신혼부부 2억 원(수도권) 1.6억 원(비수도권) 현재 청년 2억 원 신혼부부 3억 원(수도권) 2억 원(비수도권) 58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월 납입액 최대 70만 원 만기 5년 정부기여금 최대 144만 원 2023.6월 출시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2022년 4.2 2023년 8 누적가입자수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시, 근로소득장학금 10/30만 원 지원 (단위 : 만 명) 4년후 청사진 청년 참여 청년정책 구현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 청년 참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확대 청년 주거안정 실현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59

Ⅳ 미래 23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기후위기는 전세계 공통의 언어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실현을 위해 원전, 수소, 무탄소전원으로 비중을 높여나가고 탄소포집기술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2023.4.20) 무엇이 문제였나? ▶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산업 현장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이념화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 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 최초 수립 및 재정투자 확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 4월) 2018년 727.6 2030년 436.6 40% 감축 ·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단위 : 백만 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재정투자 대폭 확대 2021년 519 2022년 1,221 2023년 1,616 3.1배 증가 탄소중립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 민간주도 기술혁신 기존 기술의 임무 모호, 정부 주도 앞으로 민간 주도의 임무중심 탄소중립 기술 혁신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에너지 전환 사용처 다변화 태양광, SMR 등 29개 내외 산업 친환경 연·원료 대체, CCUS 등 48개 내외 건물&환경 건물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저감 소재 등 14개 수송 차세대 전지, 구동기 효율화 등 9개 내외 60

무공해차 ·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수소차 2022.3월 20,778 2023.3월 31,603 전기차 2022.3월 265,909 2023.3월 436,735 (단위 : 대) 수소차·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차 2022.3월 172 2023.3월 232 전기차 2022.3월 120,095 2023.3월 226,986 (단위 : 기) 4년후 청사진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탄소중립 2018년 727.6백만 톤 2027년 585백만 톤 CO₂ 19.6% 감축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투자 강화 탄소중립 기술수준 격차 감소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 수송부문 탄소중립 무공해차(수소·전기차) 전환 가속화 2027년까지 200만 대 보급예정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예정 61

Ⅳ 미래 24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개통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른 노선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최대한 당기길 바랍니다.” (2022년 업무보고, 2022.7.28) GTX 적기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불편 최소화 GTX-A 개통에 따른 절감시간 2024년 GTX-A 노선 개통 시 파주 운정역 70 서울역 19 (단위 : 분) 화성 동탄역 75 수서역 17 (단위 : 분) GTX 사업 추진 계획 •GTX-A(운정∼동탄) : 2023.4월 시험 운행 본격실시, 2024년초(동탄-수서)부터 단계별 개통 •GTX-B(인천대입구∼마석) : 2024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 계획 •GTX-C(덕정∼수원) : 2023년말 착공, 2028년 개통 계획 •신규노선 : D·E·F 신설 등 2기 GTX 조속 추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가속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2020년 6 2021년 7 2022년 16 (단위 : 개소) 청계천 상암 강남 시흥 판교 원주 강릉 부산 제주 순천 광주 대구 군산 세종 충북 익산 62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및 영호남 공항 신설 특별법 제정 국제항공노선 조기 정상화 국제선 이용객 2022.4월 65.5 2023.3월 473.2 7.3배 (단위 : 만 명) 국제선 운항 횟수 2022.4월 10,726 2023.3월 28,802 2.7배 (단위 : 만 명) 지방 항공교통 거점 확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개항 및 광주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4년후 청사진 GTX 현실화로 출퇴근 30분 시대 본격 개막 2025년 자율주행 버스 최초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승용차 상용화 2025년 서울 도심항공교 일부노선 상용화 2026년 전국 확산 서비스 다원화 63

Ⅳ 미래 25 진정한 지방시대 본격화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2.10) 무엇이 문제였나?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 지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지방 스스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구조적 한계가 많습니다.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추진(6개 분야 57개 과제) 국토 (12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산업 (22개)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한 등 고용 (8개)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등 교육 (4개)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복지 (7개)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제도 (4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시·도별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 경기 용인 K-실리콘힐즈 강원 강릉 천연물 바이오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충북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 경북 경주 SMR(혁신원자력) 대구 달성 미래 스마트기술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충남 홍성 미래 신산업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전북 완주 수소특화 광주 광산 미래자동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64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 ※ 2022년은 준비기간 등 고려, 7,500억 원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주민복리 증진 기부자 세액공제 답례품 지역생산자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경쟁력 강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통합 법률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편(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직 기존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편(예정) 지방시대위원회 4년후 청사진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이하 (2022년 50.5%) 65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개혁 경제 사회 미래 Ⅴ 외교·안보

Ⅴ 외교 안보 26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입니다.” (국빈 방미 공식환영식, 2023.4.26) 무엇이 문제였나? 글로벌 안보 위기 및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화된 한미 연합연습 등으로 한미동맹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재출발 12년 만에 국빈 형식으로 방미(2023.4월) 공식 환영식 하버드대학교 연설 핵심성과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 핵협의그룹(NCG) 신설 공급망·첨단기술·우주 동맹 강화 * 양국 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공조 심화 합의 첨단산업 분야 59억 달러 투자 유치 68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및 고위급 전략적 협의채널 복원 •연합지휘소훈련을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확대·복원 •정부연습(을지)·연합연습 통합시행(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시 실전적 연습시나리오 적용,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경제 국가안보실(NSC) 간 경제안보대화체 출범 → 반도체·에너지 등 공급망 안정화 논의 안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5년 만에 재개 및 연례화 →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동맹 태세 강화 4년후 청사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주도 69

Ⅴ 외교 안보 27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2023.3.16) 무엇이 문제였나? 과거사 문제, 일본 수출규제, 노재팬·혐한 분위기 확산 등으로 양국 간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정부 간 교류 채널이 단절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 발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피해자·유가족 만남 및 의견수렴 70

경색됐던 양국 간 교역·인적교류 확대 추진 한일 간 고위급 교류 규모 2018년 21 2019년 15 2020년 4 2021년 7 2022년 21 (단위 : 건) 일본 청소년, 한국 수학여행 3년 만에 재개 4년후 청사진 안보·경제·문화 등 전분야 교류협력 확대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이익 증진 및 세계평화 기여 71

Ⅴ 외교 안보 28 글로벌 중추국가 리더십 구축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2.9.21)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 나토(NATO) 정상회의(2022.6월) 역대 대통령 중 첫 참석 유엔총회 기조연설(2022.9월)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기여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ODA 규모 2021년 3.8조 2022년 3.9조 2023년 4.8조 (단위 : 원) 유엔 정규 예산분담 증액 193개 회원국 중 2021년 세계 11위 2022년 세계 9위 72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국제위기 대응에 기여 해외재난 긴급구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및 의약품 등 긴급구호물품 조달 지원 주요 기업·종교계·지자체 등 구호금 모금 인도적 지원 예산 증액 2021년 1,241 2022년 2,366 2023년 2,994 (단위 : 억 원) 4년후 청사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 확대(현재 15위)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 73

Ⅴ 외교 안보 29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2022.10.1)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국방혁신 4.0」 추진 국방혁신 4.0 주요 내용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R&D·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국방개혁 2.0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는 인식 상비병력 및 부대 감축 등 양·규모 축소 추구 국방혁신 4.0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인식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 첨단전력 중심의 질적 향상 추구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한국형 3축체계 킬체인(Kill Chain)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대량응징보복(KMPR)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해 파괴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022년 4조 8천 10% 증가 2023년 5조 3천 (단위 : 억 원) 74

장병 사기·복지 증진 장병 의식주 개선 급식 기본 급식비 단가 인상 2021년 8,790원 2022년 11,000원 2023년 13,000원 피복 모포·포단 상용이불 병영 생활관 8~10인실 2~4인실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2021년 봉급 61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0 2022년 봉급 68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14 2023년 봉급 100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30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단위 : 만 원) 4년후 청사진 한국형 3축체계 강화 2027년까지 3조 1,000억 원 투자 확대 병사 월급 인상(병장 기준) 2025년까지 병사월급(병장기준) 월 최대 205만 원 지원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D-DAY 2023년 130만 원 봉급 : 100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 30 2024년 165만 원 봉급 : 125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 40 2025년 205만 원 봉급 : 150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 55 봉급 내일준비적금 지원액 75

Ⅴ 외교 안보 30 보훈문화가 국격인 대한민국 기틀 마련 “보훈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 (공개 서명식, 2023.3.2)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100여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 이한호·홍재하 지사 유해봉환(2022.11월) 황기환 지사 유해봉환(2023.4월) 76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이상 인상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2022년 52 2023년 57 (단위 : 만 원) 전몰군경 유자녀수당(신규 승계) 2022년 36 2023년 44 (단위 : 만 원) 4년후 청사진 생활조정수당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23년 중증장애인 수급자 +3,580명 수혜 2024년 노인수급자 +10,140명 수혜 2025년 전면 폐지 위탁병원 지정 확대 가까운 병원에서 편히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개선 2022년 640개소 2027년 1,140개소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충 연천현충원 조성 등 2025년까지 18만기 확충을 통해 안장 수요에 적기 대응 18만기 확충 2025년 까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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