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목표

•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및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기대효과

•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 年10만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

과제목표

•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민 일상 회복 및 국민 생명 보호
•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적 근거 기반 선진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주요내용

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
* 코로나-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 추진

•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
•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 및 백신 추가 접종, 신종 변이 감시 강화

이상반응 국가책임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 강화*
*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 독립적 전문가 자문 기구 설치 추진,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 등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행 예측‧위험 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 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 구축

기대효과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 해소 및 건강피해 최소화

과제목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주요내용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① 노형 수출, ② 기자재 수출, ③ 운영보수 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

•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 을 신설‧즉시 가동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친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기대효과

•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30년 NDC 달성에 기여
•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 달성

과제목표

•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
•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 하여 부패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검‧경 협력도 강화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

기대효과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 확립
• 국가 법집행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강화

과제목표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주요내용

재정준칙 도입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

•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설계

지출효율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 강화

•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 재정정보 공개 확대 추진
•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가칭)재정비전 2050」수립·추진

기대효과

•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 수행
•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 극대화 도모

과제목표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

주요내용

공영방송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경영 평가 지표 개발(KBS 중심) 및 재허가 반영,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

•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 추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 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실시 및 환류체계 마련

• 공적운영 채널 대상 평가항목 개발 및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기대효과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하여 미디어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과제목표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추진
• 정비사업 규제개선,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 정상화, 공시가격 등 각종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보완

주요내용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기획조사 등 실시

기대효과

•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

과제목표

•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3억원 도입,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주거안정 세제지원 강화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 개편,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기대효과

•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과제목표

•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 →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기대효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 및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 지원

과제목표

임대료 걱정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 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 (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기대효과

•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
•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과제목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주요내용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기대효과

국민에게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과제목표

•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 이를 위해 △책임총리･장관제 이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조직 슬림화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등 추진

주요내용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 확대
•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 ’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 확대

통합 · 협치를 통한 사회갈등 해결

사회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및 시민참여‧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기제 마련

• 장기 지속 갈등 현안 집중 관리‧해결 및 새롭게 표출되는 미래 예상 갈등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갈등 예방‧최소화

기대효과

•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라 성과 중심 국정운영 실현
•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실질적 국민참여로 참여민주주의 달성에 기여

과제목표

•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주요내용

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된 중앙‧지방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위원회 통‧폐합

각종 부처·지자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 운영실태와 정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기대효과

•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부금 및 시민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 ‘만 나이’ 통일로 법적 분쟁 및 행정·의료 등 국민 일상생활의 혼란을 예방​

과제목표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주요내용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수험생)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채용담당자)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동 활용 등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

자율·책임기반 공직여건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 강화

•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 일원화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 개선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사각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기대효과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의 범정부적 활용(중앙부처 본부, 소속기관 등 약 140여개 기관),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250여개 기관 개별 공개 → 통합 공개), 공상공무원 재활서비스 접근성 강화(연계 의료기관 40여개 → 150여개) 등으로 공직사회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과제목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및 역량을 강화

주요내용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기능·인력 효율화 등 혁신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혁신 유도

• 기능점검을 통해 민간경합, 유사·중복 기능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
• 과다한 조직·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 복리후생, 호화청사, 불요불급한 자산(사옥, 사무실, 부대시설 등)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ESG경영 지원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자율을 확대하고, 총괄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

•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기관별 특성 반영, 소규모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등 경영평가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직무와 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