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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2022.07.24
2022 세제개편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합시다."
-2022.07.11. 윤석열 대통령,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2022 세제개편 중
서민·중산층 지원 주요내용
①세금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구간 상향조정
~1,200만원 → ~1,400만원 / ~4,600만원  → ~5,000만원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최대 54만원 감세
②생계비 부담 경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 2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12% → 15%)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300만원 → 400만원)
대입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15% 세액공제
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40% → 80%)
③근로·자녀장려금 인상 및 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10% 수준 인상, 재산요건 2억 미만 → 2.4억 미만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정려금 확대 (1조 1,300억원 추가 지급)

근로장려금
단독 현행 150만원 → 개정안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현행 70만원 → 개정안 80만원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입니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합니다."
-2022.07.08. 윤석열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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