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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2022.10.28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 점검 주력산업, 해외건설·부동산, 중소기업·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 3중고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 확대된 금융시장 변동성 - 2% 내외까지 낮아진 잠재 성장률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전략기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력산업 - 반도체 분야 재정 지원 (1조 원 이상) - 예년의 4배에 달하는 방산 수출 성과 (올해 130억불) - 한국형 원전 최초 유럽 진출 추진 -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해외건설 수주와 집값 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해외건설·부동산 - 해외건설 수주 지원단 '원팀 코리아', 11월 첫 출정 - 해외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 기한을 180일로 연장 -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1주택자 LTV를 50%로 완화
벤처투자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이 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벤처 -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천 개 육성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50조 원 규모) -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연장 근로제 2년 연장 - 스마트 농업 유니콘 기업 5개 및 청년농업인 3천 명 육성
K-콘텐츠와 관광산업의 융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광·콘텐츠 - 관광기업 육성펀드 결성 (5천억 원 규모) - K-컬처 연수비자 신설 및 전자여행허가제도 개선 - 호텔 등 외국인 고용 쿼터 규제완화 추진 - 콘텐츠 인재 3년간 1만 명 양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확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디지털·바이오·우주 - 군 장병 5만 명 디지털 산업 예비 인력 양성 - '27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 도약 -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첨단 디지털 바이오 지원 - 2단계 달 참사 추진등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운동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뜁시다. 2022.10.27.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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