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우리나라는 이제 각종 법령과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에 이런 것을 주는 이유는

기술개발이라든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서

대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그 낙수효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또 소상공인분들도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더 근본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지원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으로서 돈을 그냥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이 때문에

은행, 금융기관 간에 독과점 체제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좀 줄이고

은행 간에 대출 조건을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손쉽게 더 유리한 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을

저희들이 더 시켜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금융 소비자로서 독과점 피해를 덜 보고

좀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절에 은행들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다시 환원해 주는 제도가

은행권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곧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큰 우리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대마를

저희들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마는

은행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카르텔을 유지 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산업에도 좋고

또 경쟁 촉진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청소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유리한 것이고

특히 주택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대출 규모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금리경쟁에 의한 금리 인하를 통해가지고

약 16조 원의 이자 인하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십수조 원의 자금이 금융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공정한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경쟁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큰 틀에서는 그렇게 좀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불이익을 입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법은 집행돼야 되는 것이지만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법제도가 악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의 가게는 잘되는데

그런데 옆집은 잘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옆집에서 여기 영업정지를 좀 당해야

내가 장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용돈 좀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나쁜 뜻을 가지고 했다고 가정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 게 우리 한국의 법 집행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식약처에서 오신 분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만 좀 손을 봐서

꼭 제재의 유형별로 수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업주가 제시할 때에는

그때는 제재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만 하나 금방 두면 돼요

중요한 것은 술 마시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는

그런 식으로 법이 집행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정부에서 가끔씩 점검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서

제대로 채증을 해 놓으면서 파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고

그런 걸 제대로 이행 안 하게 되면

벌점을 줘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나가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돈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돈 낼 생각이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을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오늘 아홉 개의 부처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런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이심전심으로 정말 얼마나 힘들까

법원, 검찰에 가서 무혐의, 무죄 받아오면 봐준다

변호사 통해가지고 예를 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라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인데

벌써 이런 문제가 한번 딱 생기면

기운이 빠져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들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나 친한 친구 중에 식당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을 나는 주변에서 봤어요

제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이 식당이 한 번 가보니까 손님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영업정지를 꼼짝없이 당해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신고한 사람이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을 해가지고

왜 이 사람 영업정지 안 하냐고 말하면

그럼 나부터 피해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면피성 처신을 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시행규칙만

빨리 손 보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저희가 금융지원이라든가 펀드 이런 것도

저도 파리에 스테이션 F를 가서

거기 청년들하고 대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대규모 스타트업 플랫폼 하우스를 정부가 만들어서

서로가 좀 가까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실리콘밸리 같은 거라고 봐야죠

정보도 공유하고 문화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저희들이 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 F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스타트업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 보면은

아까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 법률지원이 꽤 중요합니다

지금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되는 것들이 많고

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상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장 지분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할지

자기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피와 관련된 볍률 지식도 필요한데

기업이 크면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을 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커나가는 스타트업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적인 걸 제대로 못 해놓고

기업이 약간 컸는데

법적인 약점을 잡아 가지고

그 기업을 탈취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해서는 안 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법무부하고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률지원을 하는데 처음부터

변호사가 바로 만나서 상담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온라인 지원부터 먼저 만들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회계와

자기 분야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온라인 지원을 해주되

공개해가지고 그 유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고

또 어느 특정 스타트업이

자기만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게

사업상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여서 온라인 서비스를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좀 체계화시키는 것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오늘 정말 10%도

얘기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자니까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애로사항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것

정부가 좀 제대로 뒷받침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