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6월 20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윤석열 대통령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입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과

8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오늘의 행사는?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포항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실행해 나가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 민생토론회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차례 전체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방시대 정책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 포항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입니다.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항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었던 포항이 지금은 인구 50만을 자랑하는 경북 제1의 도시이자 세계적인 제철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전벽해의 혁신을 일으킨 바탕에 불굴의 도전을 이끈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68년 허허벌판인 영일만에서 포항제철 건설을 현장 지휘했던 故 박태준 회장님은 "성공하지 못하면 우향우해서 바다에 빠져 죽자"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철을 건설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종합제철소 건설을 직원들과 함께 하루 네 시간씩 자면서 3년 3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이런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지방이 각자 판단하는 비교우위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입니다. 각 지방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수도권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지금 각 지방마다 첨단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 첨단 기업의 투자 형태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 입지를 결정할 때 지역 산업과 혁신 생태계, 인력 양성 체계를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의 혁신 역량이 하나로 모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길에 들렀던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가 대표적인 지역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Opportunity Zone 기회특구 제도와 조지아주의 퀵스타트(Quick Start) 제도는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 유치의 주역으로 뛰게 만들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전에서 지역이 승리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5천억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 또한 현행 6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하겠습니다. 본사를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신설 및 증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75%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제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도 인재를 기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 경북을 비롯해서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습니다. 경북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부산은 금융, 대구는 IT와 이차전지, 대전은 첨단 국방과 바이오, 경남은 해상풍력, 전남은 이차전지와 문화 콘텐츠, 전북은 탄소섬유와 동물용 의약품, 제주는 우주항공 분야를 신청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규모가 총 40조 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토대로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투자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뿐 아니라 주민들도 빠르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지역일수록 더 큰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커지면 그 총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고 경쟁력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하여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도지사 간담회를 비롯해서 매 분기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오는 것도 각 지역 주도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듣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시대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지난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세우고, 총 42조 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지사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국 시도지사와 기업인들이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시대 위원들과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기업과 함께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투자기업과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 안착 방안을 토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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