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제 2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음성 자막]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셨는데,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4월에 통의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 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의 양성입니다. 모든 기업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고도화의 맞춤, 그런 것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없이 우리 비약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재 양성에 필요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요새 날씨가 좋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가뭄이 심각하고, 대기가 건조해져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들은 모든 대책을 수립해서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