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5월 11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이 열리는 날

민간위원 8명이 함께하는 국방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입장

국민의례

민간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음성 자막]

위촉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위촉함

2023년 5월 11일 대통령 윤석열

[화면 자막]

김관진 위원

前국가안보실장, 前국방부 장관

김승주 위원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위원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前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위원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前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위원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前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위원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위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前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거나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 혁신과 그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또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하여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도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갖고 챙겼습니다만 취임 이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미트 前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군사안보 전문가 네 분과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네 분으로 이렇게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방 분야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어려운 임무를 기꺼이 맡아주신 김관진 부위원장님과 민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 혁신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됩니다.

또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 국방 조직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서 국방 조직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정부와 군의 주요 직위자 여러분도 국방 혁신의 성공이 진정한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