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떻게 비가 좀 그친 상태로 계속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토론회 하는 동안에

계속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까?

그쳤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비가 많이 와서

지사님과 여러분들이 수해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기상청에서 오후는 좀 괜찮다

그리고 전북 민생토론회가 좀 늦었기 때문에

오늘 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꼭 해야겠다 하고 왔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전북, 전주를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논산 강경에 근무할 때도

식사하러 가면 꼭 군산이나 전주에 와서

제가 자주 다니던,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성미당이라는 비빔밥집과

남부시장 왱이콩나물 국밥집을 참 자주 다닌 것 같습니다

인심도 아주 넉넉하고

아까도 우리 관광 해설사 분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주, 전북을 오면

마음이 넉넉하고 맛있는 게 많고

풍광도 좋고 그래서 아 정말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미당 사장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합니까?

그랬더니 일단 쌀은 김제 쌀을 쓰고

고추장은 순창 고추장을 쓰고

참기름은 이 지역에서 나는 참깨를 짠 걸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참깨와

고추장과 쌀을 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 하신 것이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주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화 되어있고

첨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북 도민들의 경제 생활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첨단 산업도 키워야 되고

기존 우리 농업과 농업 가공 산업도

첨단산업과 융합이 돼 가지고

더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발전을 위해서 새로이 구축해야 될 인프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구축을 해야 되고

경제가 도약을 하고

첨단 산업을 키우고 융·복합화 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애 요인

소위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 규제라고 하는 것들

과감하게 철폐해야 되고요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납 덩어리를 달고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첨단, 생명, 문화라는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신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로의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얘기하시는 거를 우리 비서관들이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가 읽어 가지고는 잘 머리에 남지도 않고

또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많은 관계 부처, 중앙부처에서 나오고

관계기관, 공공기관에서도 나와서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듣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는 것이

전북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 지사님, 또 기업 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한 자리에서 공유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공유되면 결국 그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

너무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부실하게 가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는 자체가

나와 있는 다양한 과제와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듣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은 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

내버려진 데 없이 하나하나 다

옛날에 룩셈부르크, 벨기에 같은 나라를

트랜지스터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국토도 미국, 중국, 러시아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아주 작은 나라들도 많은데, 굉장히 효율적으로만 쓰면

아주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역이나 간에

어느 지역이든지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의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지방시대라는 우리 정부 모토에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해서 공정한 접근성

교통이란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게

공정한 교통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이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풀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고

또 이것이 규범으로만 이양되는게 아니라

실제 우리 업무 관행상으로 권한은 다 이양해 놓고

행정지도 한다는 식으로 계속 관여를 해서 되겠습니까?

저의 궁극적인 방향은 지방의 재정을 아주

원천부터 확실하게 잡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이 이런 재정 자주권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는 우리가 자본이 정말 적을 때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나 해서

중앙정부가 배분을 해 주고

뭐부터 해라, 철강부터 일단 하자

그리고 콘크리트 공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의 발전 계획을

중앙정부가 세우고 맞춰서

적은 자본들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썼는데

이미 그런 상황은 지나갔고

이제는 각 기업이 알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이 수익을 많이 올리고 발전하는데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광역지방정부든 기초지방정부든 간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방향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이 가지고 있고

중앙에서 지방에 일정한 재정을 내려주고

또 교부금도 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발전 방향을 세워서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를 놓고 봐서

국가 전체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판단을 하지만

중앙정부가 막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각 지방 정부가 판단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아주 일찍부터 갖고 정부 출범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지방균형발전위원회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전북의 발전과 성장이 전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이고

한편으로는 기업이라는 게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 청년들이 하는 소규모 기업이 있지만

결국은 개인으로 일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과 자본과 기술이 모아져야

가치가 더 많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라는 조직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성장이 되고

기업이 발전해야 결국 우리 국민들의

전체 소득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인을 우대해서 돈 벌게 하고

어려운 분들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전북에다가

재정투자, 인프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전북에 와서

어떻게 해 주면은 기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거를 중심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판단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제 신서해안 시대의 경제 전진기지의 전북은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인력과 자본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아주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기업 조직이 전라북도를 자꾸 오려고 하고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경제 발전 기업 활동의 장애가 되는

그런 것은 그냥 무조건 없애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돈 버는데 장애가 되는

그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돈 버는데, 사업하는데, 기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다면

제도라는 건 왜 만들어 놓습니까?

더 잘되게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성장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안하는게 있으면은 즉시 폐지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거를 검토하고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고 그러기 전에

불필요하다 하면은 즉시

다른 부처에 유사한게 있으면 같이 폐지하는 식으로 해서

전라북도만이 아니지만

전라북도의 경제활동과 관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폐지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새만금이라는 곳이 과거에 간척 사업을 한 게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척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우리가 농업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지역을 산업과 다양한 분야에

복합 개발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 오다 보니까

사실이 새만금이 시작한지 지금 거의 3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야말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면서

소위 개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워졌는데

아까도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 용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정부 다른 부처는 아직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지금 농지로 예정된 농생명 부지는

원래 쌀농사 짓는 데는 많이 낫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부지화 하려면

한 2m 돈을 들여서 복토해야 되는데

확실해야 만들어 주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과거에 새만금에

용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용지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기업들이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주 유익한 시간을 나눴고

또 이런 기회 종종 가져서

전북 발전에 대해서도

저도 먼 발치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기업인들한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