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10월 30일 

중동 순방을 마치고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올해 초 UAE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Big 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와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불,63개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말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시 체결한

290억 불 MOU와 올해 초 UAE 국빈 방문 시에

발표된 300억 불 투자 약속을 합치면 792억 불,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9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울산에서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는

건설 시공 기간이 3년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현재

1만7천 명에 달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류, 또 개발, 생산 분야의 일자리 전후방

파급 효과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사우디에서 수주한 가스플랜트 사업은설계, 엔지니어링, 기자재 생산과

해외사업장 파견 인력 소요를 모두 합치면

수천,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카타르에서 수주한 LNG 선박은

한 척을 건조하는데 약 1만 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됩니다.

전후방 파급 효과를 따지면일자리 창출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런 선박 17척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고,

추가로 27척에 대한 본계약 협상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올해 초, UAE 경제사절단에 참가해

MOU를 체결한 스마트팜 업체대표 얘기가

1년도 되지 않아 자기 회사의 고용이 20% 늘었다고 합니다.

이번 중동 순방에서도

이런 스마트팜 관련 MOU가 4개 추가로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스마트팜은 수직 농업에 대한 수요가

무궁무진한 중동 지역에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식계약과 또 신규 채용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튼튼한 에너지 안보는 경제와 산업의 기초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지난 1월 UAE와의 400만 배럴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사우디와 530만 배럴의

원유공동비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제 원유 수급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비축 원유의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비축기간 동안 우리의 비축 시설 대여료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여

경제 사회 전반의 대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상들이 직접 나서

첨단산업과 그린산업으로의 전환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UN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연합’에 대해

사우디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 우리 산업통상부는

사우디 에너지부와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사우디는 수소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그 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원전의 설비, 시공, 운영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UAE를 포함한 중동 파트너국들과 원전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50여 년 전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중동 붐을 꽃피웠습니다.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이 열사의 땅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헌신으로,

우리는 신용을 얻었습니다.

또, 중동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970년대 후반 고유가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자 합니다.

사우디와 함께 전기자동차와 선박을 제조하고,

네옴 시티와 같은 미래 첨단 신도시 건설에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등

첨단산업과 신재생 무탄소에너지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막 지대가

태양광에 강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특히, 카타르의 타밈 국왕과는

AI를 최우선 협력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AI 국제규범 정립에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1월 UAE 방문에 이어

이번에 사우디, 카타르 방문 계기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국방협력은

경제 산업 협력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11년부터 UAE에 아크부대를 파견해

UAE 군의 양성과 훈련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우디와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무기체계의 공동개발,

공동생산의 틀을 만들어

지금까지의 방산협력 규모와는 다른

대규모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카타르와도 일회성 무기체계 판매를 넘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방산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 등 전 세계에서

우리 무기체계와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 시장의 외연을

글로벌 마켓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5천만의 시장에서 5억의 시장, 50억의 시장으로

시장을 넓혀 성장 동력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정상 순방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해외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은 중소, 중견 기업이 8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번 사우디 순방에 동행한

병원 치료용 유전자 검사업체와

석유가스시설 감시 드론 제작회사의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들은

정상외교 계기에 상대국 기업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들 중소, 중견 기업인들은

순방에 함께한 대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사업에 동반 진출할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청년 스타트업이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거대한 선단을 이루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경제사절단에 많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사업가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관계부처들은 경제외교와 글로벌 시장 개척이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원팀 코리아로 만들어낸 성과를 꼼꼼하게 챙기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마켓 개척과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기반하여 이뤄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큽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또한

우리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때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맞춰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불필요하고 문제있는 규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민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척과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세일즈 외교에

투혼을 불살랐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습니다.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1만3천 명이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6천 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민간 주도로 시장 확대를 통해 52만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되었습니다.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뛰고 또 뛰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시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습니다.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미래 산업전략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의

입법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0,543건 중

7,590건의 신청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습니다.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 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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