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오늘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

우리 공직자들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중에

뒤의 것부터 먼저 제 의견을

또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의료계와 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내지는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되고

이런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의료계와 환자 의료서비스

소비자와의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행정 역시도

어떤 행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라든지

또는 이쪽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이쪽을 규제한다든지

또 반대의 규제보다는

어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련 산업을 우리가 키워 가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행위를 못 하게 규제하는 것보다

물과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기술, 산업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크게 봐야

우리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후생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문제는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또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대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반은 우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이런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정부는 어쨌든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개인의 취미,

여가 활동 문제로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업자들끼리의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게 중요하고

또 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시장이 커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이런 것을 이제 좀 전문용어로는

집단적, 분산적 피해의 구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제도를

여기서 어떤 집단적, 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법 제도가 입증책임을 좀 완화해서

입증을 쉽게 하고

또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피해의 규모를 좀 간주하고

그리고 소송하는 절차를 아주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운용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처벌하거나

소위 말하는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법 절차가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저희가 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이 게임산업이 글러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

하나의 화두라고 하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아까는 서류를 디지털화한다는 측면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떤 특정 기관으로부터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

자신의 어떤 경제력, 사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상대해야 될 때

기관마다 뛰어다니지 않게 해야 되고

또 한 기관을 상대할 때도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지 않게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이라고 보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각 부처들이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벽을 허물어서

모든 정부 기관에 데이터와 정보가

원 플랫폼 위에 올라타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통령 후보의 시절부터 국민들께 공약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고진' 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업무입니다마는

저희 정부 임기 내에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서

단순히 구비서류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들

예를 들면은 제가 건축 자재 사업을 한 번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것을 원주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울산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제주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각 지방정부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지원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에 알아서

구비서류를 위해 발로 뛰지 않고

디지털화되어있는 자료들을 내서 한 번에 가장 좋은

어떤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Digital Platform Government'라고

'디플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이 기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우리나라 모든 산업과

행정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그 구비서류 디지털화는

이러한 디플정 정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