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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마무리 발언]

2024.01.25

[음성 자막]

철도와 도로 지하화 문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어떤 빠른 교통 정책

그 자체보다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이겠죠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도시가 경제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게 하고

또 멋진 문화공간들이 들어와서 그 도시가 더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게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학적인 측면의 얘기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 낼 것이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철도부지, 도로부지를 현물 출자할 수 있게 해서

일단 공공 출자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이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분배를 하는 이런 구조를 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하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많은 민간 투자를 유발시켜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고 확신하고

정부가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

또 아침의 여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저희가 주거와 함께

필수적인 교통정책을 논의를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분야

또 정보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초연결사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연결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초연결 사회를 저희가 잘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경쟁력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듯이

이제 지역과 지역도 빠른 속도로

초연결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도 물리적인 이동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야

초연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도 막연하게

어디에서 어디로 편입되고

덩치만 커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빠른 이동속도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토가 초연결로 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적 가치

GDP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통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

당연히 그게 있으니까 시작을 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국가 전체의 경제적 관점

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역 간의 빠른 이동속도에

따른 초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아까 불편함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다 경청했고

우리 여기 참석하신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 다

잊지 말고 무슨 일을 할 때

불편한 분들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늘 현장에 나가서

이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듣고

또 버스도 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