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제26회 국무회의
용산 대통령실
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6회 국무회의
[음성 자막]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파리에서 열린 제172회 BIE(국제박람회) 총회에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4차 PT는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 표심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PT입니다. 저도 직접 프레젠테이션 한 부분의 연사로 나섰습니다.
가수 싸이 씨와 카리나 씨, 성악가 조수미 씨를 비롯해서 건축가 진양교 교수와 스타트업 이수인 대표께서 박람회 유치의 당위성을 특색 있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 BIE 총회 준비를 위해 똘똘 뭉쳐서 함께 뛴 부산 유치위원회, 관계부처와 기업인들, 자원봉사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풀어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과 K-Culture의 매력은 부산 엑스포를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현재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250여 개의 ODA(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들을 개별 지역과 국가의 특성, 그리고 수요에 맞게 특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방문 계기에 저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습니다.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늘 책임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늘 엄정한 입장을 견지해온 우리의 핵심 우방국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은 차세대 원전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 협력과 함께 항공,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프랑스 방문 계기에 거둔 또 하나의 성과가 있다면 유럽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가 유치된 것입니다.
이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관련 유럽의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총 9억4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만 165억 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저는 해외 순방 때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찾아서 교수, 전문가와 학생들을 만나 첨단 과학 기술이 가져다주는 미래 사회의 변화와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번 소르본 대학에서는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윤리 원칙과 규범을 제정할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9월 유엔총회와 뉴욕대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한 ‘뉴욕 이니셔티브’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6월 22일부터 2박 3일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여 트엉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당 서기장과도 밀도있는 환담을 나눴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이러한 관계를 보다 실질화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국방 외교 장관 회담을 정례화해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했습니다.
또,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면서 베트남의 해안 치안 역량 강화를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북핵 대처를 위해 우리와 공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 질서와 국제규범을 수호하는 데 우리와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VKIST가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프랑스, 베트남 방문을 통해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청년들의 열정과 꿈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파리의 스테이션 F에서는 각국의 청년들이 연대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스타트업 챌린지에서도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한국과 베트남 청년들이 협업하여 많은 놀라운 일을 성취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베트남 학생들이 장차 베트남의 한국기업에서 디지털 전문가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청년들과 교류하고 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또 저와 함께 동행한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베트남 기업과 체결한 111건의 MOU에서도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력 인프라 개선, 인허가 취득, 우수인력 확보 등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양국 당국 간 협의를 각 부처에서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쳐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1년 간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이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관계, 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최근 많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까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T/F를 구성해 수차례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풍수해 대응 준비를 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해 위험 경보를 내리고, 신속하게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각 관계기관은 철저히 점검하고 재차 확인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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