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음성 자막]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1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회동을 비롯해서 30여 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나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 위기와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이런 노력들을 목격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 국제, 국내외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고, 특히 2030년 엑스포 부산 개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총리께서도 파리 국제박람회 총회에 참석하셔서 유치 활동을 했고, 앞으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입니다. 각국의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만 우리의 강점과 경험을 잘 살린다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각 부처에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협력국 파트너들을 만나서 2030 엑스포의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지원위원회와 함께 교섭활동도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과 동계‧하계올림픽, 그리고 인정 엑스포를 두 차례 유치해서 성공을 시킨 국가로서, 전 세계 모든 교역 상품에 대해서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 역량이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할 때 다른 어느 경쟁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상대국에, 회원국에 상품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는 점을 우리 국무위원님들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습니다.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오셨듯이 정부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져야 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년에 비해 폭염이 일찍 시작돼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전력사용량 급증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그 책임 하에 관련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