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

8월 24일

정부 관계자와 경제계 인사가

머리를 맞대며 함께한 오늘은~

(제가 직접 주재합니다)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리는 날

(언제나 그렇듯)

자연스럽게 회의를 시작하려는 찰나~

편집자 눈에 띈 단어 하나!

킬러요?!ㅎㄷㄷ

그래서 윤니크가

어찌된 영문인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2년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린 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재설계하겠다'

시간은 흘러, 2023년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

그리고 오늘!

'킬러규제 혁신 TF'에서 발굴·선정한

킬러규제 혁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킬러규제 혁파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서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작년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단지의 킬러규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논의하는 주제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합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입니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업인들께서도 함께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격의 없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직자들이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전해 드립니다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

①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해소

-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②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

-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조정

-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해소

③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 방안

- 외국인 고용 규제 혁신

- 산업안전 규제 해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향후 10년 간 24.4조 원 이상의 투자와

약 12.000여 명의 고용 증가 기대

2030년까지 16.000여 개 기업에서

3천억 원의 경제 효과 전망

규제비용 감축을 통한 국민·기업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민과의 약속

이행 중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혁신을 이루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저작권은 영상을 취재한 개별 방송사에 있으며

영상의 무단 복제·배포 및 재가공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