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EN FR

대통령의 말과 글

공유하기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만들 것"

2024.01.17
"자본시장 활성화와 경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만들 것" 썸네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증권시장 개장식에 왔다가 2주 만에 다시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에서 국민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최근 AI, 디지털 기술 발전을 계기로 해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됩니다.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가 돼야 합니다.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먼저 지난해 늘어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은 과거에는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자산이 실물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금융회사들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이렇게 공개된, 투명한 이런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의 대출도 상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 지난 9일에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불과 나흘 만에 일조원이 몰리는 등 국민들께서 이것을 매우 선호하고 이러한 선택에 접근하고 있다는 국민적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금융권 역시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 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신속히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