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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 정부는 노동 양극화 해소와 노동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

2024.05.14
"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 정부는 노동 양극화 해소와 노동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 썸네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다시 민생토론회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한 후에 두 차례 점검회의를 통해서 또 후속 조치도 다 챙겼습니다.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 약자들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또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습니다. 또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6월 10일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 책임을 보상해 주는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가입률은 38.7%에 불과합니다.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는 잠시 쉬고 싶어도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원시 자본 축적을 위해서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동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 현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잘 경청해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