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르신 여러분을 뵈니 대한민국이 걸어온 위대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70년 전 6.25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폐허가 된 한반도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입니다.

전후 40년을 갓 넘긴 1996년에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했고, 201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돼서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다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이차전지를 비롯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그 자체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컬처가 글로벌 문화 시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는 단어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성취해내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해서 산업화를 이뤄내셨습니다. 밥은 굶어도 자식 교육은 시켜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난방도 잘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엄동설한에 낡은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뵙고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올 2월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981만 명에 달하고, 2030년에는 1,298만 명으로 증가해서 전체 인구의 2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5세 이상 어르신들도 현재 97만 명에서 2030년에는 1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영 등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습니다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시설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할 것입니다. 전체 55% 이상의 노인 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 복지시설로 만들어서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화성 동탄 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보급이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입니다. 한 조사에서 69%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이에 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집에서 우수한 재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 시설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계속 머무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서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 케어(Unit care)를 도입할 것입니다. 유닛 케어는 공용 공간과 1~2인 개인실을 함께 넣어서 어르신들의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이용자 비율을 낮춰서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저는 대선 때 어르신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가족과 사회의 부담이 큰 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 보내는 경로당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30%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 관리가 필요한데, 경로당을 통해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식사 제공 횟수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활용해서 경로식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은 디지털 격차 문제로 경로당을 통해 해법을 찾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만만치 않고,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도 차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앱 등을 개발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 1,676개소의 미등록 경로당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안전 점검과 난방비, 양곡비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시키고,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 건립하고,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상담 센터와 생활체육지도사를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은 파크 골프장을 더욱 확충하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보급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되었던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이곳 원주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원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원주의 소부장 기업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이 원주로 이전해서 시너지를 내게 될 것입니다.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반도체 등 원주의 산업들이 지역의 중추 산업으로 자리잡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도 더 확산될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의료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원주가 미래 신산업 허브로 발전하도록 원주의 교육환경을 확실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 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말 원주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전폭 지원하고, 원주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AI 영재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어릴 때부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쉽게 접하고 배우며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 유능한 인재들이 원주에서 교육받고 꿈을 꾸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서 수도권 원주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이곳 원주까지 연결할 것입니다. 제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 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어르신들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시고, 우리 원주를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하셨고, 또 원주 시민들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어르신 정책과 원주 발전 정책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해서 과감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