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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 것"

2024.03.05
"청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 것" 썸네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 모두 발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매주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생활 속의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400여 명이 넘는 청년들과 13개 정부 부처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민생토론회 중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확인시키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드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흔히 지금 우리 청년들을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K-팝의 BTS와 블랙핑크, 축구의 손흥민과 야구의 김하성 선수, 또 e스포츠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에 올라선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모두가 각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청년들의 기득권에 매몰되지 않은, 이권 카르텔에 빠지지 않은 이런 시각을 중요시해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청년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공약을 청년정책뿐 아니라 모든 국정 전반에 걸친 공약을 청년의 시각으로 스크린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청년정책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이후에 모든 부처에 500여 명의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인턴제도를 도입해서 국정에 참여하며 일하는 경험을 쌓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2,000명을 채용했는데, 작년 청년의 날에 제가 정부기관에 청년 인턴을 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현재는 12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0만 명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서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왔습니다. 가입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 같은 반도체장비 기업은 직원들의 국적이 60개국이 넘습니다. 이처럼 청년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국경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는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할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돕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러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