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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 경북의 성공적인 지방시대 위해 적극 지원할 것"
2024.06.20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 -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 번째 토론회를 이곳 경상북도 경산의 영남대 캠퍼스에서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공직 생활을 할 때 이곳 영남대 삼천지와 박물관 이런 데를 자주 찾았습니다. 또 오랜만에 와 보니까 캠퍼스에 건물도 많이 들어섰고, 주변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오면 마음이 편한 곳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경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근본부터 크게 바꿔놓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여기서 멀지 않은 청도군 신도리 마을입니다. 1969년 대홍수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차를 타고 경남 지역 수해 현장으로 가다가 창밖의 풍경을 보고 놀라서 달리던 기차를 세우고 찾은 곳이 바로 청도군 신도 마을이었습니다. 수해로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때 신도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해 복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이참에 길을 내고 지붕을 개량해서 마을을 더 좋게 만들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감명을 받은 박 대통령께서 70년 4월 신도 마을을 모델로 해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와 함께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새마을 운동은 우리의 농촌 운동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과 전체 사회의 운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당시 300불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이 지금은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이러한 정신을 전하기 위해 영남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영남대에서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을 설립한 이후 총 73개 국가, 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새마을 운동 경험을 전수해 왔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우리의 발전 경험을 학문화한 영남대의 새마을학은 지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가의 리더들이, 또 리더가 될 청년들이 이곳에서 국가 발전에 관한 공부를 하고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를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도 새마을 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발전 모델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요체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 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생 토론 주제는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입니다. 지금 이철우 지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출생 관련한 종합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고, 바로 이 AI 첨단 디지털 기술을 우리 제조와 연계해서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오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논의하고, 현장에 맞는 지원 방안을 찾겠습니다.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합니다. 경북은 과거 철강과 섬유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출 입국을 주도했습니다. 현재는 수소, 바이오와 같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현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안에 30여 개의 연료전지 기업이 모여 수소 연료전지 국산화를 추진하는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품, 소재에 대한 성능 평가와 국산화 시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한 만큼 앞으로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울진에서 청정 수소가 생산되면 수소 운송을 위해 수소 배관망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마중물로 해서 수월하게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산업부가 800억 규모의 원전 산업 성장 펀드를 만들 겁니다. 경북이 SMR 제작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서 글로벌 SMR 제조 허브로 성장하도록 기술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 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2026년 시스템 반도체 설계 검증 등을 위한 R&D 실증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의 명성에 걸맞도록 반도체 소재·부품의 제조, 설계, 실증을 위한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입해서 포항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와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컨설팅, 정보 교류와 협력, 투자 유치, 실증과 생산에 이르는 스타트업 성장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와 경북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함께 300억 규모의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북의 농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현재 문경, 구미를 비롯한 경북 9곳의 영농 혁신 모델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민들은 땅을 제공하고,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된 영농 법인이 스마트팜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벼농사 대신 콩, 양파, 감자 등을 이모작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주는 주주가 되고, 청년들이 월급을 받는 농부가 되는 새로운 공동 영농 사업으로 농가 소득이 2~3배 늘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이러한 혁신 농업타운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자본과 첨단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2,500억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경북의 제조 혁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필수적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포항과 영일만 신항만의 물류 수송을 이를 통해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랜 경북의 숙원 사업인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하여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정체를 겪는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하게 진행시키겠습니다.
경북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도로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지역에 1,300억 원을 투입해서 국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영덕,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 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하고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펀드 조성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을 대한민국 대표 휴양 관광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북은 6.25 전쟁의 역사가 깊이 새겨진 곳입니다. 칠곡의 다부동 전투, 영덕군 장사 상륙 작전을 비롯하여 경북의 곳곳에서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특히 포항 영일만에서는 유엔군 최초의 상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경북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육성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해 200억을 투입해서 26년까지 포항시에 환동해 호국문화역사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려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을 잘 길러내야 합니다. 경북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에 국제 교류 체험관과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1만2천여 명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경북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 체험과 한국어 교육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경북과 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민과 기업인들께서 오셨습니다. 경북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위해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서 간 벽,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경북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