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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넘버원이 바로 반도체...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치열한 속도전 필요"

2024.01.15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넘버원이 바로 반도체...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치열한 속도전 필요" 썸네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 모두 발언

반도체 인재의 산실인 이곳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학생들, 연구자들이 많이 와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열흘 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산 제 사무실이 아니라 평택의 삼성반도체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손님을 모실 때는 원래 제일 좋은 것부터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정상과 대화를 하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BTS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넘버원이 바로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캠퍼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방문지로 보여드리고, 저도 거기에서 처음 만난 것입니다.

 

가보니까 노광장비 네덜란드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라고 미국산 장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취임 이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부터 늘렸습니다. 오늘 반도체 전공 학생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여러분의 반도체 전문가 선배입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 이종호 장관으로부터 반도체에 관해서 공부를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는 이종호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반도체 강의도 했습니다. 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강의를 했느냐, 이것은 과기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우리나라의 주력 전략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과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에서 강의를 한번 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AI, 첨단 바이오, 퀀텀 같은 3대 소위 미래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도 핵심 자산은 반도체입니다. 퀀텀조차도 바로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기술로써 소형화하고 퀀텀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최첨단 무기체계의 기반이 되는 안보 자산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미․소가 이런 전략 무기체계를 가지고 엄청나게 경쟁한 것을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시거나 그 시절에 학교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결국 미․소의 전략 무기체계 경쟁은 바로 반도체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 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도 반도체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만 잘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만,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기업, 디자인 기업, 후공정, R&D 시설까지 모두가 들어서게 되고, 거대한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만드는데 먼저 건설 인프라 수요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는 엄청난 양의 공업용수와 전기 공급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외 순방을 나가서 외국 정상들 만나보면 반도체 파운드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국가의 정상들은 저 보고 그래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 자기네 나라에 와서 파운드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라인 하나 까는데 공업용수가 어느 정도, 전기 공급이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이 나라에 원전이 몇 기나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면 왜 그러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라인 하나에 원전 1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라인 하나에 인구 140~50만이 쓰는 전기가 필요한데 공업용수와 전력이 그 정도 공급이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입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인지, 이걸 하고 있는 나라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양의 전후방 관련 효과, 전후방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1․2․3차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가 뒤따르면서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전후방 동반 투자 효과가 생겨서 우리에게 이런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반도체라는 것은 그만큼 일반 국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들은 이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과거에는 자기들이 파운드리 가지고 있다가 설계 중심으로 하고, 일본, 한국 이런 데다가 파운드리 만들고 자기네는 물건을 사가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자기들도 이걸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용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총투입 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예상하기에 약 622조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에만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클러스트가 완성되면 바로 이 팹에서만 7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디자인, 후공정, 부품․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 약 200조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재들이 이 분야로 몰려들어와야 합니다. 벌써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적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전부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데는 뭐가 있죠? 전쟁이죠? 전쟁이 벌어지면 현대전쟁은 총력전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씁니다.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만 해도 생산라인이 7개가 있습니다. 기흥에 반도체 라인을 깔기 위해서 전력 배송 송전체계를 만드는 데에만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이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반도체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만료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입니다. 세액공제 해 줘 가지고 세수 감소되는 것을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죠.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퍼주기 해 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은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품의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고,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만들어 팔 수밖에 없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는 비롯한 이런 최첨단 제품은 복잡한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에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의 모든 소부장과 기술의 공급망 라인에 있어서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전통적 우방국인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데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네덜란드와 작년 말 칩 얼라이언스를 맺었습니다. 양국이 함께 자기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서로 중요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적을 놓고 함께 대응하는 것도 동맹이지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핵심적인 정보 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 인력입니다. 여기 계신 반도체 전공자뿐만 아니라 공학과 물리, 화학,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을 포함한 이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계 사는 것이 R&D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과 연구자들을 더 우수한 인력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R&D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얼마 전에 용산에 국가안보실에 원래 1차장, 2차장만 있었는데 외교안보와 국방안보 2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경제안보와 첨단기술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수석도 곧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어떤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아주 비싼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산업 구조가 되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른 나라보다 잘살 수 있습니다. 교육, 과학기술, 산업, 외교 정책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기술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각 대학 반도체 전공 학생들, 또 현장의 반도체 관련 기업인들께서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