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EN FR

대통령의 말과 글

공유하기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릴 것"

2024.01.25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릴 것" 썸네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모두 발언

많이 춥죠? 여러분들 뵈니까 아주 기쁘고, 또 힘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국을,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만나고 하는 것이 일정이 좀 고단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이 늘 기쁘고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정부까지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이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고단한 길을 매일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서 정말 길에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 왔습니다.

 

전국 대도시권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이 합계 2시간 정도 되고, 특히 경기․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 출퇴근에 2시간 반 이상을 쓰고 계십니다. 이건 평균이라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루 2시간만 잡아도 한 달에 20일이면 40시간을 길에 소비를 해야 됩니다.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또 무엇보다 가족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바로 이러한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고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바로 한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잘못된 이런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도심 주택 공급이 사실상 막혀서 결국 살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힘드셨습니다.

 

저도 대통령 선거 때 김포 골드라인을 타봤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출퇴근 길에 고생을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 때부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약속드렸습니다. 출퇴근의 질이 바로 우리 삶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곳 의정부를 지나는 GTX-C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입니다.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A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합니다. 또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에 개통이 됩니다. 또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서 2030년에 개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A, B, C선의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A선과 C선은 그 연장이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선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타를 추진하겠습니다.

 

D, E, F 노선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D선은 바로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이렇게 Y자로 연결이 되는 곳이고, E선은 인천에서 서울의 강북을 통과해서 구리와 남양주까지 건설하는 것이고, F선은 수도권 순환선입니다. D, E, F 3개 선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또 민간의 제안을 받아 민투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이 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또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이 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연구원의 계량 분석에 따르면은 GTX로 직접 고용 효과가 50만 명, 또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75조 원으로 계량이 됩니다. 이것은 직접 효과만 계량화한 것이고, 이것이 전후방 연관 효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이런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인지는 그것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교통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로 GTX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부울경,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또 대전·세종·충청, 또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에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CTX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고, 다른 노선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권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확실하게 손을 볼 것입니다. 수도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대 권역에 교통 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해서 지자체, 기관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가 직접 중재와 조정에 나서 바로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에 교통망 구축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기존 신도시 대비 도로는 건설 기간을 2년 단축하고, 철도의 경우는 워낙 장기간 걸리는 것인데, 이 역시도 5년 반에서 8년까지 철도망 구축 기간을 줄이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투입해서 통근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지하 고속도로 사업은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갈 것입니다. 철도 지하화는 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돼서 이 특별법을 활용해서 즉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 준비된 구간과 지자체부터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은 지표나 보고서 수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추운 날씨에 광역버스 정류장에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꽉 찬 지하철에서 숨쉬기 힘든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사정이 그 어떤 것이라도 오늘 여러분께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경청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