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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고, 노후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꿀 것"

2024.01.10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고, 노후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꿀 것" 썸네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두 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 - 모두 발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다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또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하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일산 신도시에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가보고 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기에 근무도 했고, 조금 전 제가 가본 백송마을 거기도 과거에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이 살고 하던 데라 아주 낯익고 잘 아는 곳입니다.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보따리 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가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 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입니다.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집은 멀지, 집은 또 노후화되어 있지, 길에다가 시간은 다 버리지, 이게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 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해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무 혁파하고 손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주택문제로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