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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법적 경찰 통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2022.07.26
비합법적 경찰 통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습니다.

과거 정부의 관행
청와대(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 비민주적 통제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

윤석열 정부의 원칙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수사권 확대, 불송치 종결권 부여 등)

이에 새 정부는 법류상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과거의 비민주적 지휘체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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