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통령실

어린이 언어별 바로가기 EN

카드뉴스

공유하기

비합법적 경찰 통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2022.07.26
비합법적 경찰 통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습니다. 과거 정부의 관행 청와대(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 비민주적 통제 ↓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 윤석열 정부의 원칙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수사권 확대, 불송치 종결권 부여 등) 이에 새 정부는 법류상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과거의 비민주적 지휘체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대통령실 홈페이지 카드뉴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