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중점 점검 사안 1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평가 

중점 점검 사안 2

대한민국 안전시스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회의를 마치며 전한 

윤 대통령의 당부 

[음성 자막]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분들께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의미 있는 이런 토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재난의 예방과 사후 수습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사람이 만든 시설과 자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두번째는 다중위험 상황이 예견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드냐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했고  

저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중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에 상당한 긴급조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경찰의 즉시강제를 비롯해서 국민의 다중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 

즉시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힌남노로 태풍이 오고 수재가 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로가 망가졌다거나 

사람이 어디에 고립됐다거나 하면 

그것은 소방 방재에서 빨리 복구하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도로로 진입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차단하고 회차를 시켜야 할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동일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된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책임과 권한이라면 

추가 다중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재난이라고 해서 발생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발생된 재난은 2차, 3차의 추가 다중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가 어느 건물이나 큰 구조물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나면 

그걸 수습하는 권한과 책임은 소방방재청에 있습니다만

 그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추가의 다중위험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는 권한은 경찰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 자체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발생되는 위험은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국가 정부기관이든 간에 

시설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에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없도록 하는 안전관리를 

그 시설의 관리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보고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안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쭉 단선으로만 보고가 올라간다고 하면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하는 고위층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소방은 아마 중첩적 보고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상황을 인지한 사람들이, 인지한 당국자가 

최고위층까지 즉각 동시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중첩적 보고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중간에서 과실이라든가 태만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고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장님께서도 보고체계를 중첩화시키는 것을 

좀 시스템화해 주시기 바라고.

[음성 자막]

네, 알겠습니다. 

[음성 자막]

그리고 저는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많은 이런 국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뛰어난 정보력과 현장 대응력으로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그 경찰의 역량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고였고

정말 우리 경찰의 역량을,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민으로서 본 우리 경찰 역량에 비추어서 

이 사고가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아까도 오늘 우리가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유관기관들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컨트롤타워를 유지하면서 

협업체계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어떠한 재난이고 

행안부나 소방청,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대통령에 딱 보고되니까 즉각 군을 투입해라, 

이런 결정은 다른 데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를 받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위험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연재해도, 지난번의 힌남노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고, 

자연재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도 

다양한 안전관리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는 도시에서 

많은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포항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자연재해도 결국은 사람이 관리하고 만드는 시설과 

자산에 의한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복합적이고 

오늘은 사람이 만든 시설과 자산, 

그리고 사람이 대비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기에서 계속 좀 전문가분들과 당국자분들이 연구를 진행시켜서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도도 만들고 관리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일찍 이른 시간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 자막]

연출 권초롱    제작·편집 황도휘 정지현    조연출 김이연

글 ·구성 손민정    취재작가 유명종    디자인 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