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

[음성 자막]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입니다.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가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습니다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지난 목요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높아서 확산될 경우 농가와 민생 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온 것을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역학조사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화에 나선 산림 당국과 소방‧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두 달여 전에 대규모 산불에 이어서 다시 발생한 것인데,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산불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