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의료개혁

의대증원

Q&A

Q1. 의대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A1. 정부는 의료계 및 각 계와

총 130회 이상 소통

⦁ 정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총 28회

⦁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산하 전문위원회 등: 총 30회

⦁ 병원/교육/학계 등 현장소통: 총 33회

⦁ 지역별 간담회: 총 10회

⦁ 필수의료 핵심정책 관련 협의체 등: 총 35회

[음성 자막]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화면 자막]

Q2. 의료계 증원 규모 과다?

A2.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

⦁ 2035년까지 1만 5000명 의사 더 필요

⦁ 급격한 고령화, 의료수요 대폭 증가 전망

⦁ 실질적 의료공급 감소 (근로시간 ↓, 고령은퇴 의사 ↑)

⦁ '98년 이후 27년간 증원 0명, '00~'06년 351명 감축

[음성 자막]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습니다

[화면 자막]

Q3. 의학 교육/ 수련의 질 하락 위험?

A3. 의대 증원해도

교육의 질 개선 할 수 있음

⦁ 소규모 의과대 정원 확대로 교육의 질 향상 유도

⦁ 교육여건 확인 및 의과대 평가 인증 통한 수준 관리

⦁ 의대 학제 개선 및 임상실습 지원으로 내실화

⦁ 증원 통해 업무 부담 완화, 수련의 질 개선

[음성 자막]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 의료 사업자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화면 자막]

Q4. 증원해도 지역 · 필수 의료 부족 지속?

A4. 증원 인력은

지역 · 필수의료 인력으로 양성

⦁ 지역 교육 의대생은 지역 의사로 성장

⦁ '17 전문의 취득자 '20년 근무지역 분석 결과

비수도권 의대 졸업 / 수련 시 ,82% 비수도권 근무

⦁ 증원 지역 · 필수의료 종사 정책 지원 예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공정성 제고 등)

[음성 자막]

더욱이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의사들 중에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성과와 실적을

정부는 널리 홍보해서 알리겠습니다

[화면 자막]

Q5. 의사수 늘면 의료비 증가?

A5.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아

⦁ 최근 10년 조사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 상관관계 미미

⦁ 미충족 필수의료 적시 제공은 비용감소로 연결

⦁ 오히려 의사 부족이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의 요인

⦁ ('20년 봉직의 임금 OECD 1위, OECD 평균의 1.8배)

[음성 자막]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자막]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