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레귤레이션의 본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 입니다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규제'라는 개념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혁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이 미래 우리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봅시다

[화면 자막]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음성 자막]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어디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데서 뿌듯하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아주, 그동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을 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하고 있고, 또 여기 우리 각 부처, 기재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도 많이 와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우리 국정 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시장 조성, 시장화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와 동전의 양면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을 늘 기치로 하고 정치 참여 결정도 했고, 선거운동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기치로도 내세우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게 법학에서 레귤레이션의 본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입니다.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가 바로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마켓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 마켓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마켓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조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탄소중립이다, 국방이다, 이런 것을 돈 드는 비용 지출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이것을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을 시장화한다는 얘기라고 저는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을,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서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국방 그러면 국민 세금 걷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테면 방위산업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그 기업들이 와서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관리를 잘하고, 수출이 되게 한다면 이 기업의 수익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위력이 아주 강력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국가 정책을 기업을 참여시켜서 이걸 시장화시켜 나감으로써 정책을 달성하고,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시장을 조성해 나갈 때 정부가 지켜야 되는 공적인 정책 목표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라는 개념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권남훈) 교수님께서 규제라고 하는 것을 R&D의 일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D도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관여입니다. 어떤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예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나 다 똑같은 거다,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 조성이라든가, 규제라든가, R&D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장으로,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경쟁과 시장이라는 그런 툴을 잘 활용해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입니다.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정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금융정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대출을 어디다 하는지 과거에는 정부가 관여했습니다. 그게 관치금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관여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금융기관의 거버넌스가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일입니다. 그것을 갖고 관치금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산업에 얼마를 대출해 주라고 하는 그게 관치금융입니다.

정부가 소위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혁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혁신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의 혁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안보 얘기가 나왔고, 경제안보라는 얘기는 소위 공급망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요.

제가 대통령으로서 외교·안보와 경제라는 것을 다 함께 들여다보니까 경제안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정의한다면, 이제는 경제 문제가 국제시장에서 자유시장 체제, WTO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모든 정책 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겠죠. 동맹 관계라든지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경제, 기술 이런 측면에서의 협력이 더 강화되고, 공급망에 있어서 더 우호적이고 협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글로벌한 어떤 우리 기후환경, 보건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경제 협력과 통상에 있어서의 협력을 받아내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ODA에 대한 우리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우리가 무슨 자선 국가가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 부처에서도 외교부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ODA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역할을, 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인지 잘 연구하고 실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스타트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미국은 리먼 사태로 금융위기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스타트업 아메리카(스타트업 육성 정책)’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출 드라이브라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얹혀서 우리가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기대를 갖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관찰하게 만듭니다.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데, 더구나 이것이 또 미래의 신세대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만 가면 100개 중에 하나만, 그야말로 유니콘 기업으로 가도 이런 것들이 몇 개 모이면 엄청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갑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지원, 펀드와 금융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리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정말 미래 우리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랄까, 목표는 물가와 고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경제학원론」 책에 나오는 ‘필립스 커브(Phillips curve)’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실업자가 많아지고,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일종의 복지 정책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계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바우처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물가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뛴다고 그러면 그것은 복지가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97년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잘 겪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해 나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