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음성 자막]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금년 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워집니다.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재정개혁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습니다.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이고, 앞으로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재정을 보면 국가의 미래가 보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나라의 재정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재정 운용 전략을 다 함께 마련합시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