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8월 8일

휴가 마지막 날

대통령실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

잼버리 점검·태풍 '카눈' 대비 등

여러 현안들을 점검하고

이번에는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주재

참석자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인사

국민의례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지난 5월 국방혁신위원회가 출범하고, 1차 회의 이후에 세 달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김관진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혁신위원들께서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방부와 함께 국방 혁신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열띤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혁신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저 역시 매분기마다 위원회를 주관해서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우리 눈앞에 닥친 위협이자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요 의제인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수행 방안, 또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의 뼈대가 되는 국방중기계획의 재원 배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차 회의 때도 강조했지만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군사전략에 기초해서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내달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국가관, 군인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들에 대해 혁신위원님들과 정부, 군 주요직위자들께서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자막]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과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발표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과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방어 및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방안 발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을 집중배분한

24~28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

안건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관진 위원 :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훈련 강화 등이 중요합니다

하태정 위원 :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판규 위원 이건완 위원 정연봉 위원 : 3축 체계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된 국방혁신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