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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경찰제도, 확립하겠습니다.

2022.07.27
민주적인 경찰제도, 확립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정수석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라는 비민주적 관행을 혁파하고, 법률에 따른 민주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합니다. 최근 이에 대해 제기되는 '치안본부 회귀', '경찰 중립성 훼손'과 같은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국이 신설되더라도 경찰청은 기존대로 독립외청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경찰조직 자체가 행정안전부 소속이던 치안본부 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경찰국 내 인사지원과는 전원 경찰로 구성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존과 같이 개별적인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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