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생중계된 대통령실 회의

용산 대통령실

10월 27일

생방송으로 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점검

비공개로 쭉 해 오던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대통령실 수석들과 부처 장관들의 회의

80분간 실시간 생중계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

그래서 준비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요 정책

핵심 정리

주력산업

1. 반도체 분야 1조 원 이상 재정 지원

2. 첨단전략산업 국가산단 조성

3. 올해 130억 불 방산 수출 달성

4. 한국형 원전 최초 유럽 진출 추진

5.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해외건설 · 부동산

1.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 11월 첫 출정

2. 해외 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 기한 180일로 연장

3.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4. 신규아파트 중도금 대출, 분양가 12억 원으로 확대

5.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6. 1주택자 LTV 50%로 완화

7.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중소기업·벤처

1.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2. 중소기업 혁신 및 경영안정을 위한 50조 원 유동성 공급

3.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및 세제지원 신설

4.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5.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 명으로 확대

6. 스마트팜 창업 청년농 3천 명 육성

7. 스마트 농업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관광·콘텐츠

1. 관광기업 육성펀드 5천억 원 결성

2. K-컬쳐 연수비자 신설

3. 호텔 등 외국인 고용 쿼터 규제완화 추진

4. 전자여행허가제도 개선

5. 콘텐츠 인력 3년간 1만 명 양성

6.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환급특례 25년까지 연장

디지털·바이오·우주

1. 군 장병 5만 명 디지털산업 예비인력 양성

2.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개선

3.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 첨단 디지털 바이오 지원

4.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

5. K-바이오백신펀드 1조 원 조성, R&D 5.5조 원 투자

6. 2027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 도약

7. 2단계 달 탐사 추진

8.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국민께 실시간으로

보고 드리는 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는?

[음성 자막]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의 전략 산업, 전략 기술

그리고 또 우리 문체부 장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 어디 유적 보고

풍광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K-콘텐츠, 문화와 합해지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도

기업 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우리가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그리고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면

그 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추위와 또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물론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일해 왔습니다만

이런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산업, 이 투자에 대한

투자 증진, 수출 촉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민들과 함께 서로 시간을 갖고

또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육상대회에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우리 장관들의 각 부처에서 준비한

이런 전략과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부족하면 비공개로 더 해도 됩니다

그래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화면 자막]

연출 권초롱   제작·편집 황도휘 정지현   조연출 김이연

글 ·구성   손민정 취재작가 유명종   디자인 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