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제51회 국무회의 주재

국민의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음성 자막]

제5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여일간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온 후에 사우디,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복합 위기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시킬 것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빈틈없이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교란, 디지털 경제 등 복합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보다 발전시켰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확장 억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 양국의 조속한 현안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적극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과도 3년 만의 회담으로 협력의 물꼬를 트며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건설적 역할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우리와 협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투자, 핵심 광물, 디지털 등 10건의 MOU는 양국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순방 직후에는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 유럽 핵심 우방국인 네덜란드, 스페인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갖고 핵심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와는 20개가 넘는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이 획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고 반도체, 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 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오는 수요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합니다.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