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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공동성명 채택! [한-네덜란드 공동성명]

2022.11.18

[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1층 기자회견장

11월 17일 오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는 양국 정상

 

정상회담 결과를 

양국 정상이 직접 전해드립니다~

 

[음성 자막]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님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루터 총리님은 제가 당선 이후 가장 긴밀히 소통하는 정상 중 한 분이십니다.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로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양국 외교, 국방,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협의를 거쳐 오늘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다시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안보, 경제, 문화, 지역·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해 양국이 글로벌 자유 연대의 핵심 일원으로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협의 내용은 오늘 양국이 채택하는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간에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양국 간 반도체 분야의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회담 전 양국 반도체 기업인과 자리를 함께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원전산업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서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소경제 협력, 스마트 농업, 우주산업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자유와 연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루터 총리님과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눈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국왕님의 국빈 방문 초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포함해서 여러 국제회의 계기에 루터 총리님과 자주 뵙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성 자막]

다시 한번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0여년 동안 우리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누려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네덜란드에게 있어서 3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한국에 있어 EU권에서 2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혁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협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정치, 에너지, 기후, 수자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대회 이후로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는 훌륭한 스포츠 대사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양국 간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협력을 벗어나서 이제 양국 관계를 안보 분야 그리고 전략적인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경제안보 분야, 그리고 회복 탄력성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첨단기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도체를 비롯한 이러한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가치사슬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한국이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 주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금 현재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 빈도가 더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역내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네덜란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압박과 대화를 통한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바이며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북한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지합니다.

 

북한은 지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러한 비핵화에 관련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압박의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네덜란드는 역내 안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유사 입장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저희는 국제법 질서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방 경제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다자주의 차원의 파트너 국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서로 상호 보완해서 더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고, 미래를 향해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