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자막]

용산 대통령실

5월 17일 오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

오늘 열린 회의는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

현장감 있는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음성 자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배경을 가지신 주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하고 이런 특별한 회의가 있습니다. 국민통합위가 출범한 지 지금 열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활발하게 우리 사회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김한길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이주배경 주민이 지난 2011년 127만 명에서 2019년에 252만 명으로 2배 늘었다가 코로나로 조금 감소가 돼서,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여전히 234만 명,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의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의 숫자가 됩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실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했고, 또 그다음 해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 역시도 이런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 이주민 당사자 본인도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또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 또 당사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유익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오늘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바람직한 정책 제언과 국민들에 대한 인식 조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