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자막]

하... 그건 너무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말이야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화면 자막]

자영업자의 하소연에

윤 대통령이 극대노한 사연!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 (서울 성수동)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의 민생토론회 주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윤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화면 자막]

과거 제조업의 중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기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이곳 성수동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주무 부처인 중기부를 비롯해서

어떤 토론회보다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국가에서는 자영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입니다

저에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입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저의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영업 제한 손실 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입니다

또,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요즘 몇 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실하게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2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입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큽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을 하려면

유압 프레스기 등 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빌리거나 공유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영업 기준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 허용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저는 그동안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시원하게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는 모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화면 자막]

이어진 토론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벤처투자 확대,

해외진출,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세금 및

고정비용 부담에 대한 경험 등과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들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사례 등을 공유

[화면 자막]

서울 마포에서 식당 운영중

[음성 자막]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

가게를 인수할 때 발생했던 대출금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높은 임대료 등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잠을 못자고 이제 막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화면 자막]

오이도에서 가게 운영 중

[음성 자막]

저는 한 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만

다 이걸 짐을 지우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 나쁘게 하는 청소년들도

어떤 벌칙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면 자막]

최종봉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

[음성 자막]

사장님 말씀처럼

일부 청소년들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다든지

바쁜 시간대에 몰래 합석해서

식당에서 술을 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장님들의 이러한 불편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음성 자막]

그러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이 다 되나요?

[음성 자막]

아닙니다. 현재는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하시는 분들은 행정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

[음성 자막]

아니 그런데 행정처분이

검경에 고발이 안 되는 사안도 있고

고발이 돼도 불이익 처분이 먼저 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음성 자막]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음성 자막]

아니 집행정지도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를테면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로

계속 주민증 확인을 해온 그런 자기 업무 관행만 입증이 되면

이 사안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면 안 되죠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대로 우리는 하니까

니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또 검경에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영업정지는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서 아 이건 억울하다 기소유예

그거는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요

이건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부처가 식약처 아니겠어요

그럼 전국 구청의 기초단체에서

전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평소에 이거는 법령 개정을

지금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검사도 법에는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듯이

행정당국에서도 이런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불이익 처분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전국에 보내서 청소년들이 자진 신고하는 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주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사해 온

제가 성실하게 이렇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이 케이스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견을 못 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말이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중소벤처부도 우리 중기부 장관님도

이거는 식약처장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이런 거 갖고 행정처분 못하게

즉시 조치를 하십시오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